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추진

정부가 오는 7월부터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본격 시행해 2027년까지 100만 명에 전문 심리상담을 지원한다. 전문 심리상담은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을 대상으로 총 8회, 최대 64만 원 상당의 심리상담을 제공하는데, 자립준비청년과 보호연장아동은 전액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다.

일상적 마음돌봄 체계 구축

내년부터 청년 대상 정신건강검진을 확대하고, 학생 마음건강검사도구도 본격적으로 적용됩니다. 직장인에게는 직장 내 정신건강지원을 강화하고, SNS를 통한 자가진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정신건강지원을 강화하고, 자살예방 통합 상담번호 109를 운영 중이며 전화보다는 문자 대화를 선호하는 청년층의 특성을 고려하여 SNS상담을 도입합니다.

정신응급 및 치료체계 재정비

정신응급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기로 하였습니다. 지역의 위기개입팀 인력은 확대되고, 권역 정신응급의료센터 및 공공 정신응급병상이 확대되며, 정신의료기관에 대한 평가를 내실화하여 질을 높입니다. 또한, 중독치료 인프라도 확대될 예정입니다.

온전한 회복을 위한 복지서비스 혁신

정신재활 시설 최소 설치 수의 제시 및 시설 확충, 정신질환자의 독립을 위한 일자리 및 주거 지원의 확대, 정신질환자에 대한 보험차별 해소 등의 정책이 추진될 것입니다. 또한,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를 운영하여 인식개선 및 정신건강 정책 추진체계 정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인식개선 및 정신건강 정책 추진체계 정비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를 운영하고, 범위의 혁신방안을 논의하고, 정신건강과 관련한 중-대 범위의 혁신방안을 지속 논의할 계획입니다.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 4대 전략 및 핵심과제

예방-치료-일상회복의 전주기 정신건강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각 분야의 전문가와 정신질환 당사자 및 자살유가족 등의 전문가 그룹을 구성하고, 전 세계은행 총재인 김용 전 총재를 특별고문으로 위촉했습니다.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는 정신건강정책 혁신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자문과 정책방향의 수립과 조정 등을 통한 정신건강정책 혁신의 이행 로드맵을 마련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에 신영철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 위원장은 “벽돌 하나하나를 쌓듯이 우리사회의 정신건강을 탄탄하게 만들 수 있는 기반을 쌓았으면 한다”면서 “10년, 20년을 내다보고 정부 임기 내에 튼튼한 기초를 다질 수 있도록 위원들 모두와 함께 활발히 활동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