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원 특검법 국회 야당 소위 강행 처리 법사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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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해병대원 특검법안 심사
20일 오전 국회에서 해병대원 특검법안 심사를 위한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소위원회의 세부 내용과 순서를 살펴보겠습니다.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의 역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해병대원 특검법안을 심사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법안심사 결과는 법사위 전체회의로 회부될 예정입니다.
| 주요 의안 | 심사 상태 |
| 해병대원 특검법안 | 심사 중 |
의원 참석 현황
민주당 의원들은 20일 오전 법안심사1소위를 열어 해병대원 특검법안을 처리했으며, 국민의힘 의원들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법무부 차관도 이번 소위에 불참했습니다.
향후 진행 예상
해병대원 특검법안이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표결을 받게 되면, 하루의 숙려 기간을 거친 후 국회 본회의로 회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안의 최종 표결은 우원식 의장의 결정에 따라 이루어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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