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공공주택 설계공모 심사위, 교수, 공무원, 건축사

건축설계 공모 심사위원회 구성 문제점과 해결방안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중요성과 신뢰성은 건축설계의 공정성과 품질 향상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최근 건축설계 공모 심사위원회 구성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조달청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 심사위원 중 공공기관 소속 비율 문제
• 심사위원 명단 공개 시기 문제
• 강제차등점수 문제

이에 대해 조달청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심사위원회는 교수·공무원(공공기관)·건축사로 구성되며, 국토교통부 설계공모 기준에 따라 공무원·공공기관(기타 전문가) 임직원은 30% 이내로 운영하고 있으며, 최고·최저점수를 제외한 종합점수제는 특정 평가위원의 편견(Bias)을 줄이기 위한 일반적인 방식이며, 소수 심사위원이 심사결과를 흔들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조달청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심사위원회 구성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이에 대해 심사위원회 구성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위원회 구성 문제점

심사위원회 구성에 대한 논란의 핵심적인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 소속 심사위원 비율이 36%로 과도하게 높음
• 심사위원 명단 공개 시기가 심사 일주일 전으로 너무 늦음
• 강제차등점수 폐기 및 최고·최저점수 제외한 종합점수제로의 전환 필요성

심사위원 중 공공기관 소속 비율이 과도하게 높다는 점은 심사의 공정성에 대한 의심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심사위원 명단을 공개하는 시점이 심사 일주일 전으로 너무 늦어 그 투명성에 대한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강제차등점수를 폐기하고, 최고·최저점수를 제외한 종합점수제로의 전환은 특정사의 영향력을 줄이고, 심사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심사위원회 구성 해결방안

심사위원회 구성에 대한 해결방안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심사위원의 다양성 확보 :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 소속 심사위원 비율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고, 건축 및 설계 분야의 전문가를 보다 다양하게 포함
• 명단 공개 시기 조정 : 심사위원 명단을 공개하는 시점을 공모안 제출 마감일 이전으로 앞당겨 투명성 확보
• 강제차등점수 폐기 및 종합점수제 전환 : 특정사의 영향력을 줄이기 위해 강제차등점수를 폐기하고, 최고·최저점수를 제외한 종합점수제로의 전환 검토

위와 같은 방안을 통해 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고,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건축설계 공모 심사를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종합

건축설계 공모 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건축물의 품질과 도시환경의 발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은 매우 중요합니다. 현재 제기된 문제점에 대한 해결을 통해 심사위원회의 신뢰성을 높이고, 건축설계의 전반적인 품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뢰와 투명성을 기반으로 한 건축설계 공모 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우리의 도시 및 건축물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https://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