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용어 사전이 있어도 판결 기사가 어려운 이유는 뭘까요?
강의에서 판결 기사를 함께 읽다 보면 같은 표현 앞에서 손이 멈춥니다. ‘피고가 항소했다’는 짧은 문장입니다. 피고가 범죄 혐의를 받는 사람인지, 돈을 달라는 소송의 상대방인지부터 헷갈리죠. 법률 용어 사전에서 단어 하나를 찾는 일도 필요하지만, 그 단어가 어느 절차에서 쓰였는지 함께 봐야 기사의 뜻이 잡힙니다.
먼저 민사·형사·행정을 구분합니다
민사는 개인이나 회사 사이의 권리 다툼을 다룹니다. 빌려준 돈의 반환이나 계약에 따른 대금 지급이 익숙한 사례입니다. 소송을 낸 쪽은 원고, 상대방은 피고입니다. 여기서 피고라는 말은 소송을 당한 사람이라는 뜻이지, 범죄를 저질렀다는 뜻이 아닙니다.
형사는 범죄 혐의를 수사하고 재판하는 절차입니다. 수사 단계에서 혐의를 받는 사람을 피의자라고 부르고, 검사가 법원에 공소를 제기하면 피고인이라고 부릅니다. 기사에서 ‘피의자가 피고인이 됐다’고 하면 유죄가 확인됐다는 말이 아닙니다. 사건이 수사에서 재판 단계로 넘어갔다는 뜻입니다. 대법원의 형사재판 안내도 검사가 유죄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행정은 과세, 영업정지 같은 행정청의 처분을 둘러싼 다툼에서 등장합니다. 행정소송법은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를 다투는 항고소송을 행정소송의 한 종류로 규정합니다. 다만 행정소송 전체가 처분 취소만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법은 당사자소송 등 다른 유형도 두고 있습니다. 같은 ‘소송’이라는 말이 붙어도 무엇을 다투는지부터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고소·기소·유죄는 서로 다른 단계입니다
뉴스 제목에는 ‘고소당했다’와 ‘기소됐다’가 비슷한 무게로 놓이곤 합니다. 하지만 고소는 피해자 등 고소권자가 범죄 사실을 수사기관에 알리고 처벌을 구하는 행위입니다. 기소는 검사가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는 행위입니다. 고소가 접수됐다는 사실만으로 기소가 결정된 것은 아니고, 기소됐다는 사실만으로 유죄가 인정된 것도 아닙니다.
시간 순서로 놓으면 차이가 더 선명합니다. 누군가 고소장을 냈고, 수사기관이 조사했으며, 검사가 기소 여부를 판단합니다. 기소 뒤에는 법원이 증거를 심리해 판단합니다. 기사에 ‘혐의’라는 말이 있다면 아직 확정된 사실과 주장 또는 수사 내용이 섞이지 않았는지 살펴야 합니다. 특히 피의자와 피고인을 범죄자로 바꿔 읽으면 절차상 지위를 유죄 판단으로 오해하게 됩니다.
‘기소유예’도 이름 때문에 혼동하기 쉽습니다. 대법원 전자민원센터의 설명에 따르면 피의사실은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입니다. ‘혐의 없음’은 피의사실이 인정되지 않거나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등에 내려집니다. 둘 다 재판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지만, 판단의 이유까지 같은 것은 아닙니다.
각하·기각·인용은 무엇을 받아들였다는 말일까요?
법원의 판단을 전하는 기사에는 각하, 기각, 인용이 자주 나옵니다. 각하는 소송이나 상소가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적법하다고 보는 경우에 쓰입니다. 기각은 심리한 결과 신청이나 청구를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고 판단할 때 쓰입니다. 인용은 신청이나 청구를 받아들였다는 뜻입니다. 창원지방법원의 법률용어 안내도 세 말을 이런 취지로 구분합니다.
가령 어떤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에서 ‘원고 청구 기각’이라면 법원이 그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소 각하’라면 소송을 진행하는 데 필요한 요건부터 문제였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두 표현만 보고 처분이 모든 면에서 적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법원이 무엇을 판단했는지는 판결 이유를 봐야 합니다.
주어도 중요합니다. ‘항소 기각’은 항소한 쪽의 불복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말이지, 언제나 최초의 원고가 패소했다는 말은 아닙니다. 누가 무엇을 요청했는지 확인한 뒤에야 인용과 기각의 방향을 읽을 수 있습니다.
항소·상고를 볼 때는 날짜도 읽어야 합니다
항소는 1심 판결에 불복해 상급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절차이고, 상고는 2심 판결에 대한 불복입니다. 따라서 ‘항소했다’는 기사는 사건이 끝났다는 보도가 아닙니다. 앞선 판결에 이의를 제기했다는 보도입니다. ‘상고 포기’나 ‘판결 확정’이라는 표현은 그다음 절차가 남아 있는지를 읽는 단서가 됩니다.
불복할 수 있는 기간은 사건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대법원 안내에 따르면 민사재판의 항소는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형사재판의 항소는 판결 선고일부터 7일 이내입니다. 숫자만 외우면 오히려 실수하기 쉽습니다. ‘2주’와 ‘7일’뿐 아니라 기준이 되는 날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법률 용어 사전을 펼칠 때 저는 단어 옆에 세 가지를 적습니다. 민사·형사·행정 중 어느 절차인지, 말의 주체가 누구인지, 지금 수사·재판·불복 중 어느 단계인지입니다. 이 세 칸이 채워지면 짧은 헤드라인도 훨씬 정확하게 읽힙니다. 법률 뉴스에서 가장 조심할 일은 어려운 단어를 놓치는 것보다, 아직 진행 중인 판단을 확정된 사실처럼 받아들이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