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용어가 헷갈릴 때 무엇부터 봐야 할까요?
얼마 전 강의에서 같은 뉴스 기사에 나온 ‘피고’와 ‘피고인’이 같은 사람을 가리키느냐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한 글자 차이지만 사건의 성격이 달라집니다. 법률 용어는 단어 하나씩 외우기보다 지금 어느 절차를 말하는지 따라가면 훨씬 읽기 쉬워집니다.
민사 사건인가, 형사 사건인가
민사는 개인이나 단체 사이의 권리와 의무를 다투는 절차입니다. 빌려준 돈을 돌려달라거나 계약 때문에 생긴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소송을 낸 쪽은 ‘원고’, 상대방은 ‘피고’입니다. 피고라는 말만으로 잘못을 저질렀다는 뜻은 아닙니다.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청구했는지를 나타내는 자리 이름에 가깝습니다.
형사는 범죄 혐의를 수사하고, 법원이 유무죄와 형벌을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검사가 재판을 청구하면 그 대상자는 ‘피고인’이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손해배상 소송의 피고’와 ‘사기 혐의로 재판받는 피고인’은 서로 다른 절차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의 일에서 민사와 형사가 함께 진행될 수도 있지만, 각 재판이 답하는 질문은 다릅니다.
고소부터 기소까지, 말이 바뀌는 지점
‘고소’는 범죄 피해자 등이 수사기관에 범죄 사실을 알리고 처벌을 구하는 일입니다. ‘고발’은 피해자가 아닌 사람도 범죄 사실을 알리고 처벌을 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구별됩니다. 접수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신고 내용이 입증된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진술과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수사 대상자는 ‘피의자’입니다. 검사가 사건을 법원의 재판에 넘기는 ‘기소’를 하면 ‘피고인’이 됩니다. 법무부의 형사절차 안내도 기소를 법원의 심판을 구하는 행위로 설명합니다. 기사에서 ‘기소됐다’는 문장을 읽었다면 재판이 시작되는 단계에 왔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유죄가 확정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불기소’는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을 통틀어 이르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유는 하나가 아닙니다.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한 경우와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해 기소를 유예하는 경우가 다릅니다. 법원 법률용어 안내에 따르면 ‘기소유예’는 혐의와 소송 조건이 갖춰졌더라도 검사가 사정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입니다. 그래서 불기소라는 제목만 보고 사건의 내용을 단정하면 중요한 차이를 놓칩니다.
구속과 재판 결과는 어떻게 다른가
‘구속’은 수사나 재판 절차에서 일정한 요건에 따라 사람의 신체 자유를 제한하는 조치입니다. 법원의 구속 설명에는 출석 확보와 증거인멸 방지 같은 목적이 나옵니다. 구속됐다는 사실은 유죄 판결과 같지 않습니다. 반대로 구속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수사와 재판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기사에 ‘불구속 기소’라고 쓰였다면 신병을 구속하지 않은 채 재판에 넘겼다는 의미입니다.
형사재판에서 검사는 혐의를 입증해야 합니다. 법원은 유죄로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거나 공소사실이 범죄가 되지 않으면 무죄를 선고합니다. ‘집행유예’는 다릅니다. 법원이 유죄를 인정하고 형을 선고하되, 정해진 기간 동안 그 형의 집행을 미루는 제도입니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라는 표현을 무죄나 기소유예로 읽어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각하’와 ‘기각’도 자주 섞입니다. 법원 법률용어 안내에서 각하는 소송이나 상소가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해 절차를 끝내는 경우, 기각은 심리한 뒤 신청 내용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로 설명합니다. 다만 기사 한 줄만으로 법원이 어떤 이유에서 각하하거나 기각했는지까지 알 수는 없습니다. 판단의 근거는 결정문이나 판결문에 따로 담깁니다.
항소와 확정 사이에는 시간이 있다
1심 판결에 불복해 다음 심급의 판단을 구하는 것이 ‘항소’,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급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것이 ‘상고’입니다. ‘상소’는 이런 불복 절차를 넓게 부르는 말입니다. 따라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는 문장과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는 문장은 같은 소식이 아닙니다.
기간을 읽을 때는 사건 종류를 먼저 봐야 합니다. 법원 안내에 따르면 민사 판결에 대한 항소는 원칙적으로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입니다. 형사 판결에 대한 항소는 원칙적으로 판결 선고일부터 7일 이내입니다. 시작점부터 다르지요. 실제 사건에서는 송달 방식이나 절차에 따른 예외가 문제 될 수 있으므로, 자신의 사건이라면 해당 법원의 안내와 사건 서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뉴스를 읽을 때 저는 세 가지를 순서대로 확인합니다. 민사인지 형사인지, 수사와 재판 중 어느 단계인지, 판결이 확정됐는지입니다. 이 세 가지가 보이면 같은 인물을 두고도 왜 어느 기사에는 피의자, 다른 기사에는 피고인이라고 쓰는지 이해됩니다. 단어의 무게를 절차의 위치에 맞춰 읽는 일, 그게 법률 뉴스를 차분하게 받아들이는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