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병제 국가는 군인을 어떻게 모집할까요?
강의에서 모병제 국가 이야기가 나오면 “그 나라에는 병역 의무가 전혀 없나요?”라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군에 들어갈 사람을 자원자로 모집한다는 말과, 국가가 비상시에 국민에게 요구할 수 있는 의무가 없다는 말은 다릅니다. 이 차이를 알아두면 나라별 제도가 훨씬 또렷하게 보입니다.
모병제는 무엇을 기준으로 구분할까요?
모병제는 평상시 군 복무 인원을 지원과 선발을 통해 채우는 방식입니다. 반면 징병제는 법에서 정한 대상자에게 복무 의무를 부과하고 국가가 입영을 요구할 수 있는 방식이지요. 판단 기준은 군인의 월급이나 복무 기간보다 본인의 지원 없이도 입영 대상이 되는가에 가깝습니다.
현실의 군대는 두 방식만으로 딱 나뉘지 않습니다. 징병제를 운영하는 나라에도 직업군인이 있고, 모병제 국가에도 예비군이나 비상시 동원 제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군에 지원하는 절차와 전쟁에 대비해 인원을 파악하는 절차 역시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가 모병제인지 묻는다면, 먼저 평상시 현역병을 어떻게 충원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미국·일본·독일은 어떻게 운영할까요?
미국은 1973년 7월 징집 권한이 종료된 뒤 지원병 중심의 군대를 운영해 왔습니다. 그렇다고 징병 관련 절차가 모두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미국 선택복무청에 따르면 대체로 18세부터 25세까지의 남성 시민과 남성 이민자는 징병 대상자 등록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등록했다고 곧바로 군에 입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은 평상시의 병력 충원과 비상시에 대비한 등록을 구분해 놓은 사례입니다.
일본 자위대도 지원자를 선발합니다. 일본 방위성이 발간한 방위백서는 자위관을 개인의 자유의사에 따른 지원 제도로 채용한다고 설명합니다. 지원자 확보는 별개의 과제입니다. 방위성 발표에 따르면 2025회계연도 자위대 채용 인원은 1만 1,177명으로, 전년도보다 1,453명 늘었습니다. 이 수치는 모병제에서도 해마다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채용 여건을 살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독일은 2011년 7월 의무 복무를 중단했습니다. 다만 의무 복무의 근거는 기본법에 남아 있습니다. 독일 연방군 안내에 따르면 2026년 1월 시작된 새 군 복무 제도에서도 실제 복무는 자발적 지원을 바탕으로 합니다. 한편 2008년 이후 출생 남성에게는 병역 관련 질문서 작성 등의 의무가 적용됩니다. 독일을 설명할 때는 ‘현재 복무가 자발적인가’와 ‘법적 의무가 완전히 없어졌는가’를 따로 보아야 정확합니다.
모병제였던 나라가 다시 징병할 수도 있을까요?
스웨덴의 변화가 좋은 사례입니다. 스웨덴군에 따르면 2010년 이후 한동안 중단됐던 징병 훈련은 2018년 다시 확대됐습니다. 현재는 18세 이상의 스웨덴 시민인 남성과 여성 모두 징병 대상이 될 수 있고, 선발된 사람의 기초 군사훈련 기간은 직무에 따라 9개월에서 15개월입니다. 과거 어느 시점에 모병제로 분류됐다는 사실만으로 지금의 제도까지 설명할 수는 없는 셈입니다.
한국은 현역병 입영 의무를 기준으로 보면 징병제를 운영합니다. 병무청 안내에는 육군과 해병대 현역병 18개월, 해군 20개월, 공군 21개월의 복무 기간이 제시돼 있습니다. 동시에 군에는 지원을 통해 선발되는 직업군인도 있습니다. ‘지원자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모병제 국가라고 부를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찬반 논의에서는 어떤 숫자를 봐야 할까요?
모병제를 지지하는 쪽은 복무 의사가 있는 사람을 선발하고 오래 교육해 전문성을 쌓을 수 있다는 점을 듭니다. 의무 복무에 따른 개인의 학업·취업 중단을 줄일 수 있다는 논거도 있습니다. 반대쪽은 필요한 병력을 충분히 모집할 수 있는지, 급여와 주거·교육·전역 후 지원에 드는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묻습니다. 지원자가 특정 지역이나 소득계층에 몰릴 가능성도 검토 대상입니다. 어느 쪽 주장도 ‘모병제면 군이 강해진다’거나 ‘반드시 병력이 모자란다’는 한 문장만으로 확인되지는 않습니다.
제도를 비교할 때는 모집 목표 대비 실제 충원 인원, 복무를 이어가는 비율, 예비전력 규모, 한 사람을 훈련하는 데 드는 기간을 함께 봐야 합니다. 미국과 일본의 병력 수급 조건이 다르고, 스웨덴과 한국의 안보 환경도 같지 않습니다. 같은 제도 이름을 쓰더라도 적용 대상과 운영 방식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는 모병제 국가 목록을 볼 때마다 나라 이름 옆에 ‘언제, 누구에게, 어떤 의무가 적용되는가’를 적어 봅니다. 그 몇 가지 질문이 제도에 대한 인상보다 실제 운영 모습을 더 잘 드러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