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대포폰 국제공조로 소탕, 스팸 원천 차단

보이스피싱 대환대출 빙자 범죄 증가

2024년 상반기 들어 보이스피싱 범죄가 증가세로 돌아섰으며, 특히 대환대출 빙자형 수법이 61% 급증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보이스피싱 집중 수사와 불법 스팸 발송 업체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보이스피싱 대응 방안

정부는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 금융사기에 대응하기 위해 강력한 수사와 단속, 국제공조를 통해 범죄단체를 소탕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협력하여 불법 문자발송업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국제적으로도 인터폴을 통해 정보를 공유하고 국제공조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대환대출 관련 대책

또한, 대환대출 빙자 범죄를 막기 위해 금융사고에 대비해 소비자가 미리 신규 여신거래를 차단할 수 있는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이며, 최근 급증한 미끼문자에 대응하기 위해 불법 문자발송업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불법 사금융 범죄 대응

불법 사금융 범죄에 대한 처벌도 강화되며, 검찰청은 불법 사금융 사건처리(구속·구형)기준을 개정하여 서민·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상습적 불법 대출 및 추심행위와 조직적 불법행위는 구속을 원칙으로 하고 조직 총책에겐 법정최고형을 구형할 것입니다.

정부의 강력한 대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