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확산금지조약 탈퇴하면 핵무기가 허용될까요?

시사 강의에서 핵확산금지조약 탈퇴라는 말을 꺼내면, 가장 먼저 나오는 반응이 있습니다. “탈퇴하면 곧바로 핵무기를 만들 수 있다는 뜻인가요?” 조약에 탈퇴 조항이 있다는 사실과 핵무기 개발이 허용된다는 주장은 서로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 차이를 알려면 조약이 무엇을 약속하게 하는지부터 봐야 합니다.

핵확산금지조약은 무엇을 약속하나요?

핵확산금지조약은 흔히 영문 약칭인 NPT로 부릅니다. 1968년 서명을 위해 개방됐고 1970년 3월 5일 발효됐습니다. 1995년에는 기한을 두지 않고 조약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유엔은 이 조약의 목적을 핵무기 확산 방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핵군축 추진이라는 세 갈래로 설명합니다.

조약은 가입국을 핵무기 보유국과 비보유국으로 구분합니다. 여기서 ‘핵무기 보유국’은 현재 핵무기를 가졌다는 뜻만으로 얻는 지위가 아닙니다. 조약 제9조는 1967년 1월 1일 전에 핵무기나 다른 핵폭발 장치를 제조하고 폭발시킨 나라로 범위를 정했습니다. 해당하는 나라는 미국·러시아·영국·프랑스·중국, 다섯 곳입니다. 따라서 다른 나라가 나중에 핵무기를 개발하거나 조약에서 탈퇴해도 조약상의 핵무기 보유국이 되지는 않습니다.

비보유국은 핵무기를 제조하거나 획득하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국제원자력기구의 안전조치를 받아 핵물질이 군사 목적으로 전용되지 않는지 검증받습니다. 대신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은 조약이 인정하는 권리입니다. 핵무기 보유국에도 핵군축을 위한 성실한 협상 의무가 있습니다. 이 약속들이 함께 놓여 있어야 조약을 둘러싼 갈등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탈퇴 통보를 하면 언제 효력이 생기나요?

탈퇴 절차는 조약 제10조 1항에 적혀 있습니다. 가입국이 조약과 관련된 특별한 사건 때문에 자국의 최고 이익이 위태로워졌다고 판단하면 탈퇴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모든 다른 가입국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3개월 전에 알려야 합니다. 통보에는 어떤 특별한 사건이 자국의 최고 이익을 위태롭게 했다고 보는지도 밝혀야 합니다.

여기서 ‘탈퇴 선언’과 ‘탈퇴 효력 발생’을 구별해야 합니다. 발표 당일에 조약상 의무가 자동으로 끝나는 구조가 아닙니다. 또 탈퇴 절차를 밟는 동안 기존 의무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탈퇴 전에 발생한 위반을 어떻게 다룰지는 따로 따져야 합니다. 유엔의 조약 검토회의에서는 탈퇴 이전의 위반 책임이 탈퇴로 사라지지 않는다는 원칙이 거듭 논의됐습니다.

탈퇴가 곧 핵무기 개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승인이라는 뜻도 아닙니다. 관련 핵물질이나 장비에 별도의 공급 계약이 걸려 있을 수 있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가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의무가 남는지는 해당 국가가 맺은 협정과 채택된 결의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북한 사례에서는 무엇이 쟁점이었나요?

북한 사례를 보면 날짜 하나가 왜 중요한지 드러납니다. 국제원자력기구는 북한이 신고한 핵물질의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추가 정보와 두 장소에 대한 접근을 요구했습니다. 북한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1993년 3월 12일 조약 탈퇴 의사를 통보했습니다. 그해 6월 11일, 3개월이 끝나기 하루 전에 탈퇴 효력을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1993년 3월 12일: 북한이 탈퇴 의사를 통보했습니다.
• 1993년 6월 11일: 북한이 탈퇴 효력 발생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 2003년 1월 10일: 북한이 중단 조치를 해제한다며 다음 날 탈퇴가 효력을 낸다고 주장했습니다.
• 2006년 10월 9일: 북한이 첫 핵실험을 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같은 달 14일 결의 1718호를 채택했습니다.

2003년 통보의 법적 해석에는 견해 차이가 있었습니다. 북한은 1993년에 3개월 중 하루만 남겨 두고 중단했으므로 하루 뒤 탈퇴가 효력을 낸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국제원자력기구가 당시 작성한 문서는 조약에 ‘탈퇴 통보의 중단’ 규정이 없으며, 1993년 통보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면 새 통보와 새로운 3개월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기구는 조약 당사국이 아니므로 조약 해석의 최종 권한은 가입국에 있다는 점도 명시했습니다. 이 사례를 단순히 ‘발표 다음 날 탈퇴 완료’라고만 쓰면 쟁점이 빠집니다.

북한의 핵실험 뒤 채택된 안보리 결의 1718호는 추가 핵실험을 하지 말 것과 핵무기 및 기존 핵 프로그램을 포기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탈퇴 발표가 있었다고 해서 안보리의 대응까지 막힌 것은 아니라는 실제 사례입니다.

탈퇴권을 보는 시각은 왜 갈리나요?

탈퇴권을 중시하는 쪽은 국가의 안보 환경이 크게 바뀌었을 때 조약이 출구를 완전히 닫아 두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제10조가 바로 그런 상황을 염두에 둔 규정이라는 설명입니다. 조약의 적용을 둘러싼 갈등을 외교적으로 풀 기회를 만드는 통보 기간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반대쪽에서는 평화적 원자력 협력으로 기술과 물질을 확보한 뒤 탈퇴하는 경우를 우려합니다. 검증이 끊기면 핵물질의 행방을 확인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탈퇴 이전의 활동을 충분히 검증하고, 기존 공급 계약에 따른 의무를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두 시각 모두 제10조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지만, 탈퇴 이후의 위험을 어디까지 관리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은 다릅니다.

앞으로 어느 나라가 탈퇴를 언급하더라도 먼저 볼 것은 발언의 강도가 아닙니다. 공식 통보가 있었는지, 통보 날짜와 상대는 누구인지, 제시한 사유는 무엇인지, 국제원자력기구의 검증과 별도 협정은 어떤 상태인지가 순서입니다. 같은 ‘탈퇴’라는 단어도 그 사실관계에 따라 전혀 다른 국면을 가리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