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기후협약 탈퇴는 무엇을 바꿀까요?
강의에서 파리기후협약 탈퇴 소식이 나오면 가장 먼저 듣는 질문이 있습니다. “탈퇴를 발표한 날부터 협약이 적용되지 않나요?” 미국의 사례를 보면 발표일과 효력 발생일은 다릅니다. 어느 날짜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부터 짚어야 뉴스가 선명해집니다.
파리기후협약은 무엇을 약속하나요?
정식 명칭은 파리협정입니다. 2015년 12월 채택됐고 2016년 11월 4일 발효됐습니다. 목표는 산업화 이전과 비교한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2도보다 훨씬 낮게 유지하고, 1.5도로 제한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1.5도와 2도는 어느 한 해의 기온을 가리키는 숫자가 아닙니다. 장기간의 지구 평균기온을 산업화 이전 수준과 비교하는 기준입니다.
협정에 참여한 나라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즉 NDC를 마련해 제출하고 5년마다 새 목표를 내야 합니다. 배출량과 이행 상황도 보고합니다. 다만 협정이 모든 나라에 똑같은 감축량을 배정하거나,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벌금을 매기는 구조는 아닙니다. 목표를 세우고 공개하며 진전을 점검하는 절차가 협정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미국은 언제 나갔다가 다시 들어왔나요?
미국은 2017년 6월 탈퇴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파리협정 제28조에 따르면 한 나라에서 협정이 발효된 지 3년이 지난 뒤 탈퇴를 통보할 수 있고, 통보를 접수한 날부터 다시 1년이 지나야 효력이 생깁니다. 첫 탈퇴가 실제로 발효된 날은 2020년 11월 4일이었습니다.
이후 미국은 2021년 1월 20일 재가입 절차를 밟았고, 2월 19일부터 다시 당사국이 됐습니다. 2025년 1월 20일에는 재차 탈퇴를 추진하는 행정명령이 나왔습니다. 유엔이 공식 통보를 접수한 날짜는 같은 달 27일이고,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국에 기록된 파리협정 탈퇴 발효일은 2026년 1월 27일입니다. 행정명령이 나온 날과 국제협정상 효력이 바뀐 날을 구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여기에는 이름이 비슷한 협정이 하나 더 있습니다. 파리협정의 바탕이 되는 유엔기후변화협약입니다. 미국은 이 협약에 대해서도 2026년 2월 27일 별도로 탈퇴를 통보했습니다. 유엔의 기탁 통보에 따르면 그 효력은 2027년 2월 27일 발생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2026년 11월 현재 파리협정 탈퇴는 이미 발효됐지만, 유엔기후변화협약 탈퇴는 아직 발효 전입니다.
탈퇴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파리협정 당사국이 아니게 되면 그 협정 아래에서 국가 감축목표를 제출하고 이행 상황을 보고하는 당사국 의무와 협정의 의사결정 참여 지위가 달라집니다. 그렇다고 그 나라의 발전소나 자동차에서 나오는 온실가스가 갑자기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배출량은 에너지 가격, 산업 투자,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정책, 기업의 선택에 따라 움직입니다. 협정 탈퇴와 국내 정책의 변화는 함께 살펴야 하지만 같은 사건으로 취급할 수는 없습니다.
다른 나라의 감축목표가 자동으로 취소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큰 배출국이 공동 점검 체계에서 빠지면 나머지 나라가 목표와 비용 분담을 논의할 때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미국 안에서도 주정부의 규정이나 기업의 투자처럼 연방정부의 협정 참여 여부와 별도로 이어지는 활동이 있습니다. 탈퇴가 낳을 결과를 하나의 숫자로 단정하기 어려운 까닭입니다.
서로 다른 주장은 어디에서 갈리나요?
탈퇴를 지지하는 쪽은 각국이 스스로 정한 목표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에너지 비용과 산업 경쟁력을 따져야 한다고 봅니다. 미국 정부의 2025년 행정명령도 경제적 부담과 자국의 정책 결정권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반면 탈퇴에 반대하는 쪽은 주요 배출국이 같은 기준으로 목표와 배출량을 공개해야 서로의 약속을 검증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기후 대응에는 국경을 넘는 협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확인할 수 있는 사실과 앞으로의 전망은 나눠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엔환경계획의 2026년 보고서는 현재 제출된 감축목표만으로는 필요한 배출 감축에 이르지 못한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평가는 특정 국가의 탈퇴 하나가 미래 기온을 확정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앞으로 각국의 정책이 약해지는 경우와, 다른 나라·지방정부·기업의 감축이 이어지는 경우에는 결과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저는 파리기후협약 탈퇴라는 제목을 볼 때 발표일, 통보 접수일, 발효일을 먼저 확인합니다. 그다음 실제 감축 정책과 배출량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지켜봅니다. 국제협정의 지위가 바뀐 사실과 기후에 나타날 영향을 구분해서 보는 것이 이 사안을 이해하는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