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불합치 개정은 왜 결정 뒤에도 시간이 걸릴까요?

강의에서 헌법불합치라는 말을 꺼내면 “그럼 법이 바로 없어지는 건가요?”라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뉴스 제목에는 ‘헌법불합치 결정’과 ‘법 개정’이 나란히 등장하지만, 두 사건 사이에는 몇 년의 간격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동안 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도 사건마다 다릅니다. 이 간격을 이해하려면 헌법재판소의 결정문과 국회가 고친 법의 시행일을 따로 읽어야 합니다.

헌법불합치와 개정은 각각 무슨 뜻일까요?

헌법불합치는 법률의 내용이 헌법에 맞지 않는다는 판단입니다. 다만 해당 조항을 즉시 없애면 제도가 통째로 비거나, 새로운 기준을 누가 어떻게 정할지에 관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런 사정을 고려해 국회가 법을 고칠 시간을 주기도 합니다. 이때 흔히 말하는 ‘헌법불합치 개정’은 헌법을 고친다는 뜻이 아니라, 헌법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된 법률을 고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날짜 하나만 기억하면 오해하기 쉽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언제까지 고치라’고 정한 날은 입법 시한이고, 국회가 고친 법을 실제로 적용하기 시작하는 날은 시행일입니다. 두 날짜가 반드시 같지는 않습니다. 더구나 헌법불합치 결정이 났다고 해서 모든 사건에서 기존 조항이 똑같이 취급되는 것도 아닙니다. 헌법재판소가 개정 전까지 계속 적용하도록 했는지, 적용을 중지하도록 했는지 결정문의 주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국민투표법은 어떤 과정을 거쳤을까요?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은 날짜를 따라가면 이해하기 좋습니다. 2014년 7월 24일 헌법재판소는 주민등록이나 국내거소신고가 없는 재외국민을 국민투표 절차에서 배제한 국민투표법 조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국회가 고칠 시한은 2015년 12월 31일로 정했고, 그때까지는 기존 조항을 계속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헌법재판소 결정문에는 시한 안에 개선 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이 201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잃는다고 적혀 있습니다.

• 2014년 7월 24일: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제한한 조항에 헌법불합치 결정
• 2015년 12월 31일: 헌법재판소가 정한 개정 시한 종료
• 2016년 1월 1일: 시한 내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해당 조항의 효력 상실
• 2026년 3월 6일: 전부 개정된 국민투표법 시행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실린 개정 이유를 보면, 2026년 법은 재외투표인명부와 국외 투표 절차를 마련했습니다. 종전 19세 이상이던 국민투표권자 연령도 18세 이상으로 낮췄습니다. 사전투표와 거소투표 등 투표 편의에 관한 규정도 보완했습니다. 재외국민의 권리를 인정한다는 판단이 실제 투표 절차로 이어지기까지, 명부 작성과 신고·등록 같은 구체적인 규칙이 필요했던 셈입니다.

그렇다고 해외에 사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별도 절차 없이 곧바로 투표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개정법은 재외투표인 등록신청과 명부 작성 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실제 국민투표가 실시될 때는 그 투표의 일정과 본인의 명부 등재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권리가 있다’는 말과 ‘어떤 절차로 행사한다’는 말은 함께 읽어야 정확합니다.

개정 시한을 넘기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국민투표법 사례에서는 개정 시한과 실제 시행일 사이가 10년 넘게 벌어졌습니다. 이 기간을 두고 ‘헌법재판소가 이미 법을 고쳤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위헌성을 판단하고 결정의 효력을 정하며, 새 제도의 세부 내용을 만드는 일은 국회의 입법을 거칩니다. 시한을 넘겼을 때 어떤 조항의 효력이 언제 사라지는지도 해당 결정문을 기준으로 봐야 합니다.

다른 사건과 비교하면 차이가 더 또렷합니다. 헌법재판소는 2024년 4월 25일 유류분 제도에 관해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조항은 곧바로 효력을 잃는 단순위헌으로, 유류분 상실 사유와 기여분 반영에 관한 일부 조항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계속 적용하는 헌법불합치로 판단했습니다. 같은 제도를 다룬 결정 안에서도 조항마다 효력과 개정 방식이 달랐습니다. 그러니 ‘헌법불합치가 났으니 이제 법이 없다’는 식의 설명은 사건에 따라 사실과 어긋날 수 있습니다.

뉴스에서는 무엇을 구분해 읽어야 할까요?

헌법불합치 소식을 접하면 세 가지 날짜를 차례로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결정이 내려진 날, 헌법재판소가 정한 개정 시한, 새 법의 시행일입니다. 이어서 누구에게 적용되는지 봐야 합니다. 국민투표법이라면 재외국민이라는 대상뿐 아니라 등록신청과 명부 작성 절차가 중요합니다. 유류분처럼 여러 조항이 함께 다뤄졌다면 어느 조항이 단순위헌이고 어느 조항이 헌법불합치인지도 나눠 읽어야 합니다.

권리 보장을 서둘러야 한다는 논거와, 실제로 작동할 절차를 법에 빈틈없이 담아야 한다는 논거는 모두 입법 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만으로 긴 입법 지연의 영향을 지울 수는 없습니다. 국민투표법의 긴 시간차가 보여주는 것은 결정문 속 한 줄의 판단과 국민이 사용할 수 있는 제도 사이에 국회의 구체적인 법 개정이 놓여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관련 뉴스를 볼 때 ‘무엇이 위헌이었나’에서 한 걸음 더 가서 ‘언제부터, 누구에게, 어떤 절차가 적용되나’를 확인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