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배출권 시장에서는 무엇을 사고팔까요?
뉴스에서 ‘배출권 가격이 올랐다’는 말을 들을 때마다 무엇의 가격인지 묻는 분이 있습니다. 공장에서 나온 이산화탄소를 사들이는 걸까요? 실제로 거래하는 것은 정해진 양의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 차이를 알면 가격 뉴스와 기업의 감축 계획이 함께 읽힙니다.
배출권은 어떻게 거래될까요?
정부는 먼저 일정 기간에 허용할 온실가스 배출 총량을 정합니다. 그 범위에서 기업에 배출권을 나눠 주거나 경매로 판매합니다. 배출권 한 단위는 온실가스 1톤을 이산화탄소로 환산한 양, 즉 ‘이산화탄소환산톤’에 해당합니다. 기업은 실제 배출량을 측정·검증받고, 그만큼의 배출권을 제출해야 합니다.
가령 어떤 기업이 배출권 100톤분을 확보했는데 실제로 90톤을 배출했다면 10톤분이 남습니다. 반대로 110톤을 배출했다면 10톤분을 더 마련해야 합니다. 남는 기업은 팔고 부족한 기업은 사는 곳이 탄소배출권 시장입니다. 이 숫자는 작동 방식을 보여 주기 위한 예시이며, 실제 기업별 할당량은 정부 계획에 따라 다릅니다.
여기서 ‘배출권’과 ‘탄소상쇄 크레딧’도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배출권은 배출 총량을 정해 놓은 제도 안에서 쓰는 권리입니다. 크레딧은 별도의 감축 사업이 만들어 낸 실적을 뜻합니다. 둘을 제도 안에서 어떻게 연결할지는 별도 규칙이 정합니다. 유엔기후변화협약도 실제 감축량의 정확한 측정과 중복 사용 방지를 시장의 조건으로 설명합니다.
한국 시장은 어떤 경위로 만들어졌을까요?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는 2015년 시작됐습니다. 첫 계획기간은 2015~2017년, 두 번째는 2018~2020년, 세 번째는 2021~2025년이었습니다. 현재 적용되는 네 번째 계획기간은 2026~2030년입니다. 기업이 감축 설비에 투자할지, 부족한 배출권을 살지 판단할 수 있도록 배출에 비용을 매기는 방식입니다.
시장이 처음부터 지금 규모였던 것은 아닙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발표한 첫 계획기간 운영 결과를 보면, 연간 거래량은 2015년 573만 톤에서 2017년 2,932만 톤으로 늘었습니다. 거래금액도 같은 기간 631억 원에서 6,123억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다만 거래가 활발해졌다는 사실만으로 온실가스가 그만큼 줄었다고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거래량은 시장에서 손바뀜한 배출권의 양이고, 감축량은 실제 배출량의 변화이기 때문입니다.
2026년부터 누구에게 어떤 기준이 적용될까요?
정부가 2025년 확정한 제4차 할당계획의 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입니다. 이 기간의 배출허용총량은 25억 3,730만 톤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 총량을 바탕으로 772개 대상 업체에 23억 6,299만 톤의 배출권을 할당한다고 밝혔습니다. 두 숫자가 다른 까닭은 총량 안에 시장 안정과 신규 진입 등에 대비한 예비분이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또 기업에 무상으로 주는 물량과 정부가 경매로 공급하는 물량은 구별됩니다.
유상할당은 기업이 배출권을 경매에서 돈을 내고 확보하는 방식입니다. 발전 부문의 유상할당 비율은 2026년 15%에서 2027년 20%, 2028년 30%, 2029년 40%, 2030년 50%로 단계적으로 올라갑니다. 발전 이외 부문은 원칙적으로 15%가 적용되지만, 철강 등 탄소누출 우려 업종에는 무상할당이 유지됩니다. ‘2030년에 모든 기업이 배출권 절반을 사야 한다’고 읽으면 적용 대상을 잘못 이해한 셈입니다.
가격이 오르면 감축도 늘어날까요?
배출권 가격은 기업이 실제로 필요한 물량과 시장에 나온 물량에 따라 움직입니다. 가격이 충분히 높고 앞으로도 그 수준이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면, 기업은 배출권을 계속 사는 비용과 설비를 바꾸는 비용을 비교하게 됩니다. 반면 배출권이 많이 남아 가격이 낮으면 당장의 투자 유인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정부는 2025년 11월 제도 개편을 설명하면서 당시 가격이 톤당 약 1만 원이고, 세 번째 계획기간 말의 잉여 배출권이 약 1억 4,700만 톤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잉여량은 당시의 전망치이지 확정된 감축 실적이 아닙니다.
가격을 높여 감축을 촉진해야 한다는 쪽은 배출에 드는 비용이 분명해야 설비 투자가 늘어난다고 봅니다.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쪽은 전기요금과 제품 가격으로 비용이 옮겨 갈 가능성, 해외 기업과 경쟁하는 업종의 부담을 지적합니다. 두 주장 모두 가격 하나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배출권을 얼마나 무상으로 받는지, 기업이 감축 기술을 쓸 수 있는지, 경매 수입을 어디에 쓰는지도 함께 봐야 합니다.
앞으로 배출권 공급이 줄고 감축 기술의 비용이 낮아지면 기업의 투자 선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생산량 변화나 예상보다 많은 잉여 물량은 가격에 다른 압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격의 하루 움직임보다 매년 확인되는 실제 배출량, 남은 배출권, 업종별 할당 기준을 같이 읽는 편이 이 시장을 이해하는 데 더 낫다고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