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법재판소 사례는 무엇을 보여줄까요?

강의에서 국제사법재판소 판결이 뉴스에 나오면 이런 질문을 자주 듣습니다. “판결이 났는데 왜 분쟁은 계속되나요?” 법원이 무엇을 판단했고, 그 뒤에 무엇이 남았는지를 나눠 보면 이해가 한결 쉬워집니다. 니카라과와 미국, 보스니아와 세르비아, 소말리아와 케냐의 사례를 시간순으로 놓아보겠습니다.

국제사법재판소는 무엇을 판단하나요?

국제사법재판소는 유엔의 주요 사법기관입니다. 국가 사이의 법적 분쟁을 다루고, 유엔 기관 등의 요청을 받아 법률 문제에 관한 권고적 의견도 냅니다. 개인의 형사 책임을 묻는 재판소는 아닙니다. 국가 간 소송에서는 재판소에 사건을 맡길 수 있는 관할 근거가 먼저 필요합니다. 조약이나 국가가 미리 제출한 관할권 수락 선언이 그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판결과 권고적 의견도 구분해야 합니다. 국가 간 사건의 판결은 해당 당사국을 구속합니다. 권고적 의견은 원칙적으로 같은 구속력을 갖지 않습니다. 뉴스에서 ‘국제사법재판소가 판단했다’는 말만 보면, 어느 절차에서 나온 판단인지 놓치기 쉽습니다.

1986년 니카라과 사건은 무력 사용을 어떻게 판단했나요?

니카라과는 1984년 4월 미국의 군사·준군사 활동을 문제 삼아 제소했습니다. 당시 미국은 니카라과의 반정부 세력인 콘트라를 지원하고 있었고, 니카라과 항구에 기뢰가 설치된 일도 쟁점이 됐습니다. 재판소는 같은 해 5월 항구 접근을 막는 행위를 중단하라는 잠정조치를 내렸습니다. 잠정조치는 본안 판결이 나오기 전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명령입니다.

미국은 집단적 자위권을 주장했습니다. 다른 국가를 방어하기 위한 행동이었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나 재판소는 1986년 6월 27일 본안 판결에서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활동이 타국에 대한 무력 사용 금지와 내정 불간섭 등 국제법상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미국은 1985년부터 이후 절차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재판은 계속됐습니다.

이 사례에서 볼 지점은 행위의 이름보다 요건입니다. 어느 쪽이 ‘방어’라고 부르더라도 법원은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자위권 주장을 뒷받침할 법적 조건이 충족됐는지를 따집니다.

2007년 보스니아 사건에서는 왜 책임이 나뉘었나요?

보스니아 전쟁 중인 1995년 7월, 스레브레니차에서 보스니아 무슬림 남성들이 대규모로 살해됐습니다.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는 세르비아의 집단학살 협약 위반을 국제사법재판소에 물었습니다. 재판소는 2007년 2월 26일 스레브레니차에서 집단학살이 일어났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집단학살이 있었다는 판단과 그 행위를 세르비아 국가에 직접 귀속할 수 있다는 판단은 별개였습니다. 재판소는 제출된 증거로는 실행자들의 행위를 세르비아 국가의 행위로 돌릴 수 없다고 봤습니다. 동시에 세르비아가 집단학살을 예방할 의무와 처벌에 협력할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집단학살이 인정됐다’거나 ‘직접 책임은 인정되지 않았다’는 한 문장만 읽으면 판결의 일부만 보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 누가 했는지, 국가가 그 행위를 막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었는지가 각각 다른 질문이었습니다.

2021년 소말리아·케냐 사건은 바다의 선을 어떻게 그었나요?

두 나라는 인도양에서 각자 주장하는 해양 경계가 겹쳤습니다. 소말리아는 2014년 8월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케냐는 자국이 주장해 온 위도선을 경계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었고, 소말리아는 해안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지점들을 이은 선을 바탕으로 경계를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소는 2021년 10월 12일 판결에서 소말리아가 케냐의 주장에 묵시적으로 동의했다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봤습니다. 이어 두 나라의 해안 지형과 해양법 기준을 검토해 경계선을 정했습니다. 소말리아의 주장을 그대로 옮겨 그은 선은 아니었습니다. 두 나라 사이의 형평성을 검토하며 잠정적인 등거리선을 조정했습니다.

재판소는 경계가 정해지기 전 케냐의 해양 활동이 곧바로 소말리아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보지도 않았습니다. 당시에는 양국의 주장이 겹쳤고, 케냐의 주장이 악의로 제기됐다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경계를 정하는 판단과 과거 활동의 위법성을 판단하는 일도 분리된 셈입니다.

판결 기사를 읽을 때 무엇을 확인하면 좋을까요?

세 사건은 다루는 문제가 다릅니다. 니카라과 사건은 무력 사용과 내정 불간섭, 보스니아 사건은 집단학살 협약에 따른 국가 책임, 소말리아·케냐 사건은 해양 경계가 중심입니다. 그래서 판결을 읽을 때는 청구한 내용, 재판소가 인정한 사실, 실제 주문을 차례로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판결이 법적 기준을 제시해도 현장의 분쟁이 그날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당사국의 이행과 후속 협의가 남을 수 있습니다. 제게 국제사법재판소 사례가 유용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복잡한 국제 뉴스를 하나의 구호로 묶지 않고, 이미 확인된 판단과 아직 진행 중인 일을 구별하게 해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