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7월 휘발유 세금 41원↑, 허리 휘겠네.

유류세 인하율 조정안 발표

2023년 12월 7일, 정부는 휘발유와 경유의 유류세 인하율을 조정하고,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하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최부총리는 기자간담회를 통해 국민의 유류비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세율을 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류세 인하율 조정 내용

현행 25%에서 20%로, 경유의 경우에는 37%에서 30%로 유류세 인하율을 조정합니다. 이에 따라 휘발유와 경유의 경우 각각 리터당 41원, 38원의 추가 세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

유류세 인하 조치는 8월 31일까지 2개월 연장되었으며, 이 기간 동안 세율이 조정되었습니다.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 이유

OECD의 권고와 국내 물가 하락을 감안하여,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를 연장하고 세율을 조정했습니다. 또한, 취약계층 지원 강화를 통해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취약계층 지원 강화 및 맞춤형 대책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를 위한 맞춤형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밝혀, 경영 애로를 완화하고 성장을 촉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추가 지원책

전기료 지원 대상과 지원금액을 확대하고, 새출발기금의 규모와 대상을 확대하여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중이며, 맞춤 대책은 7월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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