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검찰 쌍방울 대북송금 항소

법정구속 여부와 항소에 관한 소식

지난 12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한 김성태 쌍방울 그룹의 전 회장에 대한 항소 소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항소 소식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서현욱)는 김성태 쌍방울 그룹 전 회장에 대해 뇌물공여,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일부 무죄가 나온 부분에 대해 사실오인, 법리오해를 들어 항소했으며, 또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에게 제공한 불법정치자금의 규모를 고려하여 더 중한 형이 선고돼야 한다는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법정구속 여부

1심 재판부는 김성태 쌍방울 그룹 전 회장의 경우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여 법정구속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해당 사건에 대한 추가 소식이 나올 때까지 그의 자유한을 가정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