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 후 소주 5잔 시인 그러나 적용 못 해...왜?

도로사고 혐의 40대 운전자 A씨, 음주운전 혐의 적용은 어려운 이유

제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사고 후 미조치) 위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40대 운전자 A씨가 사고 당시 음주 운전을 인정했으나 혈중알코올농도가 검출되지 않아 음주운전 혐의가 적용되지 않았다. 이에 대한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음주 운전 혐의 부족: 혈중알코올농도 검출 불가

운전자 A씨는 사고 발생 약 13시간 40분 후에 음주 측정이 이루어졌으나, 혈중알코올농도에서는 음주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약물 검사에서도 음성 판정을 받아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하기 어려웠습니다.

역추산 기법의 한계: 초기 수치 필요

현행법에 따르면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하려면 혈중알코올농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시간 경과에 따른 역추산 기법도 있지만, 이는 초기 음주 수치가 필요하여 혈중알코올농도가 검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적용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법률적 한계와 대응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음주를 시인했어도, 음주 수치가 검출되지 않으면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며, 음주 수치와 약물 검사 결과를 고려하여 대응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