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 아파트 집주인 집값 답합 단톡방 방장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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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체 채팅방을 이용한 집값 담합 적발 사례

서울 서초구 아파트 집주인들만 모인 단체 채팅방을 만들고, 집값 담합을 주도한 '방장'이 적발되었습니다. 이 같은 사례는 서울에서는 처음으로, 해당 사건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에 의해 수사되었고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적발 사례 요약
아파트 소유자만을 대상으로 한 단체 채팅방을 통해 온라인 부동산 플랫폼에 올라온 매물의 매매 가격을 높이도록 유도
낮은 매매가격으로 광고한 공인중개사를 겨냥하여 압박 및 방해 행위
매도인이 급매로 내놓은 경우에도 가격이 낮다며 매도자 및 공인중개사에게 항의 및 압박
공인중개사의 정당한 표시·광고를 방해하는 행위

서울시의 대응 및 당부

서울시는 이번 사건을 통해 아파트 단지 내 온라인 커뮤니티를 이용한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방해한 사례로 지적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위협하는 행위로 파악했습니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거짓 거래 신고를 포함한 부동산가격 왜곡 행위에 대해 고강도 수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에 시는 범죄를 발견하거나 피해를 본 경우 신고를 당부하며 신고자는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서울시 관련 범죄 발견 또는 피해 시, 신고를 당부
  • 신고 및 제보 시 최대 2억원의 포상금 지급 가능
  • 신고·제보 경로: 스마트폰 앱(서울 스마트 불편신고), 서울시 응답소 홈페이지(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 전화(120 다산콜)

서울시의 민생사법경찰단 강화 및 민생분야 범죄 대응

서울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민생사법경찰단을 민생사법경찰국으로 강화 개편하고, 부동산과 대부업, 식품, 다단계 등 민생분야 범죄에 대해 엄중히 대처해 나갈 계획입니다.

서울시 대응
민생사법경찰단을 민생사법경찰국으로 강화 개편
부동산과 대부업, 식품, 다단계 등 민생분야 범죄에 대해 엄중히 대처

서울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민생사법경찰단을 민생사법경찰국으로 강화 개편하고, 부동산과 대부업, 식품, 다단계 등 민생분야 범죄에 대해 엄중히 대처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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