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갑오개혁 때 일제시대 檢권한 반박

법무부, 이재명 전 대표 발언에 "검사 권한 일제시대와 무관, 갑오개혁때 도입"

법무부는 이재명 전 대표의 발언에 대해 "검사 권한은 일제시대와 무관하며, 갑오개혁때 도입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법무부는 검사의 역할이 강화된 것은 경찰의 인권유린을 통제하기 위해 1954년 제정 형사소송법 및 1962년 제5차 개정헌법에서 검사의 전속적 영장청구권이 도입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검사 권한의 역사적 배경

법무부는 검사 권한이 갑오개혁때 도입된 것이며, 검사의 역할이 강화된 것은 경찰의 인권유린을 통제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재명 전 대표 발언에 대한 법무부의 입장

이재명 전 대표의 발언에 대해 법무부는 검사 권한이 갑오개혁때 도입된 것이며, 검사의 역할이 강화된 것은 경찰의 인권유린을 통제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반박했습니다.

• 법무부는 "우리 역사에서 검사는 1895년 '재판소구성법'을 구성하며 처음 등장했으며, 검사가 공소권·수사권·재판집행권·사법경찰에 대한 지휘권을 갖는 제도는 과거의 규문주의를 탈피해 우리나라에 최초로 탄핵주의가 도입되며 도입됐다"고 설명했습니다.
• 또한 법무부는 "검사 역할 강화는 경찰의 인권유린을 통제하기 위해 법으로 제정됐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