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합병 메이슨에 손해 배상 국제중재판정 불복

국제중재재판소 판정 취소소송

한미 FTA 관련 국제중재재판소 판정에 불복한 정부가 취소소송을 낸 이유에 대해 법무부가 11일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중재판정부가 한미 FTA 관할 요건을 잘못 해석해 부당하게 인정했고, 이는 싱가포르 중재법상 정당한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번 소송은 2018년 미국 사모펀드 메이슨이 우리 정부의 행위로 약 2억 달러의 손해를 입었다며 국제중재재판소에 중재를 요청한 일련의 사건에 대한 것입니다. 중재판정부는 메이슨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우리 정부에 약 3,200만 달러를 배상하도록 판정했으나, 정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한미 FTA를 둘러싼 갈등의 심화와 함께 국제사회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향후 전망이 주목받을 전망입니다.

메이슨의 주장과 판정 내용

메이슨은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에 부당한 압력을 넣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한 것으로 보고, 이로 인해 삼성물산 등의 주가 하락으로 약 2억 달러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국제중재재판소는 메이슨의 일부 주장을 받아들여 우리 정부에 약 3,200만 달러를 배상하도록 판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부당하게 한미 FTA 관할 요건을 해석했고, 이는 싱가포르 중재법상 정당한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취소소송

법무부는 중재판정부가 한미 FTA 관할 요건을 잘못 해석해 부당하게 인정했고, 이는 싱가포르 중재법상 정당한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근거로 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제중재재판소의 판정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하고, 관련 절차를 거쳐 소송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

이번 국제중재재판소의 판정 취소소송은 미국 사모펀드 메이슨과 우리 정부 간의 갈등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향후 전망 및 판결 결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전망이며, 양측의 주장과 증거들이 심리 과정에서 어떻게 펼쳐질지 주목해야 할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