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시청역 사고 체포영장 동승자 추가 조사 계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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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청역 사고현장

서울 시청역 역주행 사고에 대한 경찰의 추가 조사 및 수사 상황에 대해 알아봅시다.

경찰, 피의자 차씨에 대한 체포영장 계획 없다

경찰은 시청역 사고에 관련해 피의자 차씨에 대한 추가 체포영장을 계획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이유로는 차씨의 건강 상태를 언급하며 "병원에서 '더 치료가 필요하다'고 한다. (차씨의 갈비뼈가) 부러졌고 기흉이 있다. 폐에 피가 고여서 당분간은 퇴원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체포영장 기각 및 출국금지 미승인에 대한 경찰 답변

이전에 경찰이 신청한 체포영장이 기각되고 출국금지 신청이 미승인된 사안에 대해 "체포영장은 체포의 필요성을, 출국금지는 출국 여부를 판단해서 신청하는데 법률적 요건이 틀린 건 없지만 기관에 따라 판단이 다르다"고 답했습니다.

국과수 및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된 정밀 감식·감정

경찰은 차씨가 몰고 있던 차량과 사고기록장치(EDR) 등을 지난 2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과 외부 전문기관에 보내 정밀 감식‧감정을 의뢰했습니다. "EDR도 급발진 판단의 한 요소. 국과수에 기계공학적 전문가가 있어서 판단을 잘 내려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추가 조사 및 동승자 조사 예정

또한 경찰은 동승자 조사는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고, 앞서 사고 당시 함께 타고 있던 60대 아내 김씨에 대해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으며, 참고로 김씨는 '브레이크, 제동장치가 안 들은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시청역 사고, 수사 여부에 대한 이슈

여기까지 경찰의 입장과 수사 진행 상황을 정리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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