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으로 국가채무 늘리고 세수 부족 모니터링 강화

재정 사정 및 세수 부족 대응 방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현안질의에 참석하며 세수 부족 사태에 대해 심각한 대처 의지를 밝히고, 추가경정예산 편성 논의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밝히는 등 재정 사정에 대한 중요한 발언을 하였습니다.

최상목 부총리는 "법인세가 좋지 않지만, 올해 기업 이익이 증가하고 있어 상황이 나아질 것"이라며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되 한해 추경은 아주 불가피한 경우에 한정적으로 편성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세수 부족 상황에 대한 심각한 인식

최상목 부총리는 국내 세수가 부족한 상황에 대해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재정운용에 대한 강화된 모니터링을 통해 대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세수 부족 사태와 국내 세수 수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들어 5월까지 국세수입은 151조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조 1000억원(5.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올해 연간 예상된 국세수입 367조 3000억원 중 1~5월 연간 목표세수 대비 징수 실적을 나타내는 진도율은 41.1%에 그쳤으며, 최근 5년 평균 진도율(47%)과 비교하여 5.9%나 낮아졌습니다.

최상목 부총리의 입장과 대응 방안

최 부총리는 법인세가 좋지 않은 상황이지만, 올해 기업 이익이 증가하고 있어 상황이 나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하며, 아주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추경을 편성하되 요건은 제한적이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추경 편성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주장

더불어민주당은 세수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추경 편성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최 부총리는 추경은 기본적으로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되 아주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추경하라는 취지라며, 추경 요건은 제한적으로 완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처럼 최상목 부총리의 발언과 정부의 대응방안, 그리고 정당들 간의 입장차이 등 재정 사정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