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정책 나라별로 왜 다를까요?

강의에서 여러 나라의 감축 목표를 나란히 보여드리면 숫자가 큰 나라가 더 앞서가는 것 아니냐는 말이 자주 나옵니다. 그런데 한국의 53~61%와 유럽연합의 55%는 그대로 비교할 수 없습니다. 기준 연도도, 목표 연도도, 배출량을 계산하는 방식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숫자 옆의 작은 조건부터 읽으면 나라별 정책이 훨씬 또렷해집니다.
탄소중립은 배출을 모두 없앤다는 뜻일까요?
탄소중립은 사람이 내보낸 온실가스와 숲 등의 흡수량, 기술을 통한 제거량이 균형을 이뤄 순배출량이 0이 된 상태를 말합니다. 공장이나 차량의 배출이 전혀 없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배출을 줄이는 일과 남은 배출을 흡수·제거하는 일은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이 약속이 국제 뉴스에 자주 등장하게 된 계기는 2015년 채택된 파리협정입니다. 각국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즉 NDC를 정해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국에 제출하고 5년마다 새 목표를 냅니다. 탄소중립이 먼 시점의 방향이라면 NDC는 그 사이에 어디까지 감축하겠다는 중간 약속에 가깝습니다. 목표를 제출했다는 사실과 실제로 달성했다는 사실도 서로 다릅니다.
한국·유럽·일본은 어느 해를 기준으로 삼을까요?
한국은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합니다. 2025년 11월 정부가 확정한 2035년 NDC는 2018년 대비 순배출량을 53~61% 줄이는 범위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설명에 따르면 하한은 배출권거래제 등과 연동하고, 상한은 기술 개발과 지원 확대를 전제로 잡았습니다. 2026~2030년 배출권 할당계획도 함께 확정했습니다. 배출권거래제는 적용 기업이 허용된 배출량 안에서 배출하거나 필요한 배출권을 확보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유럽연합은 2050년 기후중립을 법적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2030년에는 1990년 대비 순배출량을 최소 55%, 2040년에는 90% 줄이기로 했습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 따르면 2040년 목표를 담은 기후법 개정은 2026년 4월 발효됐습니다. 90% 가운데 역내 감축 목표는 85%이며, 최대 5%포인트는 일정한 조건의 국제 탄소크레딧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유럽연합 전체의 목표이므로 회원국 하나의 배출량을 뜻하는 숫자는 아닙니다.
일본은 2025년 2월 새 NDC를 제출했습니다. 일본 환경성은 2013회계연도 대비 2035회계연도에 60%, 2040회계연도에 73% 감축을 목표로 제시합니다. 장기 목표는 2050년 순배출 제로입니다. 한국의 기준은 2018년, 유럽연합은 1990년, 일본은 2013회계연도입니다. 감축률의 크기만으로 각국의 남은 배출량이나 감축 속도를 순위 매길 수 없는 이유입니다.
중국과 영국의 목표는 무엇이 다를까요?
중국은 2030년 이전 이산화탄소 배출의 정점에 도달하고 2060년 이전 탄소중립을 이루겠다는 목표를 제시해 왔습니다. 2025년 발표한 2035년 NDC에서는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정점 대비 7~10% 줄이고, 전체 에너지 소비에서 비화석 에너지의 비중을 30% 이상으로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정부 발표를 읽을 때는 ‘정점 대비’라는 기준에 주목해야 합니다. 정점의 배출량이 얼마로 확정되는지에 따라 같은 감축률의 의미도 달라집니다.
영국은 2050년 순배출 제로를 법에 담았고, 5년 단위 탄소예산으로 허용 배출량을 관리합니다. 2025년 제출한 2035년 NDC는 1990년 대비 최소 81% 감축입니다. 영국 정부 문서상 이 NDC의 범위에서는 국제 항공·해운 배출을 제외합니다. 장기 법정 목표, 중간 감축 약속, 탄소예산의 적용 범위를 각각 확인해야 숫자가 어긋나 보이는 일을 피할 수 있습니다.
목표가 실제 정책으로 바뀌는 지점은 어디일까요?
목표는 발전소의 연료 선택, 건물의 에너지 사용, 자동차와 산업 설비의 투자에 영향을 줄 때 현실의 정책이 됩니다.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가 한 사례입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2026년 1월부터 철강·알루미늄·시멘트·비료·전력·수소 등 지정 품목의 수입에 확정 체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품목을 들여오는 유럽연합 수입업자에게 신고 자격과 제품에 포함된 배출량에 따른 의무가 생깁니다. 한국에서 해당 제품을 수출하는 기업에도 배출량을 계산하고 자료를 제공할 필요가 생기는 셈입니다.
찬성하는 쪽은 이런 제도가 국내 생산품과 수입품에 비슷한 탄소 비용을 매겨 감축 투자를 유도한다고 봅니다. 우려하는 쪽은 배출량 측정과 서류 작성에 드는 비용, 개발도상국 기업의 부담을 짚습니다. 두 논거는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실제 부담은 품목별 적용 범위, 배출량 산정 방식, 기업이 이미 낸 탄소 비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앞으로도 목표를 높이는 나라와 이행 비용을 조정하는 나라가 함께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새 감축률을 볼 때마다 기준 연도, 목표 연도, 순배출량 여부, 실제 적용 대상을 먼저 확인합니다. 그 네 가지가 드러나야 같은 숫자 뒤에 있는 각 나라의 선택도 읽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