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제 도입시기는 왜 1988년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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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제 도입시기는 왜 1988년일까요?

강의에서 최저임금제가 언제 시작됐느냐는 질문을 받으면, 1953년과 1986년, 1988년을 함께 이야기하게 됩니다. 셋 다 제도의 역사에 등장하지만 뜻하는 바가 다릅니다. 법에 근거를 둔 때, 별도의 법을 만든 때, 실제 임금에 적용하기 시작한 때가 각각 다르기 때문입니다. 흔히 말하는 최저임금제 도입시기는 실제 적용이 시작된 1988년 1월 1일입니다.

1953년에도 최저임금제가 있었을까요?

1953년 제정된 근로기준법에는 최저임금제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가 담겼습니다. 그렇다고 그해부터 전국의 임금에 최저 기준이 적용된 것은 아닙니다. 최저임금위원회의 제도 연혁에 따르면 당시에는 경제 여건상 제도를 운영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그 규정을 실제로 운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953년을 ‘시행 연도’라고 부르면 제도적 근거와 현장 적용을 혼동하게 됩니다.

여기서 최저임금이란 국가가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가 그 이상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정한 기준입니다. 단순히 정부가 바람직한 임금액을 권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법적 기준이 적용되는 근로자에게 기준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점이 제도의 성격을 결정합니다.

1970년대 중반부터 정부는 지나치게 낮은 임금을 줄이기 위해 행정지도를 했지만, 그것만으로 저임금 문제가 해소되지는 않았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런 경위와 경제 여건의 변화를 별도 법률 제정의 배경으로 설명합니다. 오랜 기간 필요성이 제기됐더라도, 시행은 법률과 적용 대상을 갖춘 뒤에야 가능했던 셈입니다.

1986년에 법을 만들고 왜 1988년에 시작했을까요?

최저임금법은 1986년 12월 31일 제정·시행됐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실린 제정 당시 법은 근로자의 임금 최저 수준을 보장하고 생활 안정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밝혔습니다. 다만 법률의 시행일과 첫 최저임금액이 적용된 날은 구분해야 합니다. 처음 적용할 금액을 심의하고 결정하는 절차가 그 사이에 필요했습니다.

1987년에는 노·사·공익 대표가 참여하는 최저임금심의위원회가 구성됐습니다. 첫 최저임금액은 1987년 말 결정·고시됐고, 1988년 1월 1일부터 적용됐습니다. 날짜를 순서대로 놓으면 1986년 12월 31일은 법 제정, 1987년은 첫 금액을 정하는 준비 기간, 1988년 1월 1일은 현장 적용의 출발점입니다.

첫해 금액도 지금처럼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의 연도별 결정 현황을 보면 1988년에는 두 그룹의 시간급이 각각 462원 50전과 487원 50전이었습니다. 하루 8시간으로 계산하면 3,700원과 3,900원입니다. 이 숫자를 오늘의 임금과 곧바로 비교해 당시 생활 수준이 어땠다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물가와 임금 수준, 적용 대상이 모두 달랐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모든 일터에 적용됐을까요?

1988년의 적용 대상은 상시 근로자 10명 이상인 제조업 사업장이었습니다. 작은 가게나 다른 업종까지 모두 포함됐던 것은 아닙니다. 이 점을 빼고 ‘1988년부터 모든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이 적용됐다’고 말하면 제도의 첫 모습을 잘못 전하게 됩니다.

적용 범위는 단계적으로 넓어졌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 자료에서 1989년은 10명 이상인 제조업·광업·건설업, 1990년부터는 10명 이상인 전 산업으로 표시됩니다. 1999년 9월부터는 5명 이상인 전 산업으로 확대됐습니다. 이어 2000년 11월 24일부터 근로자 1명 이상인 사업장까지 적용 대상에 들어왔습니다. 업종의 경계가 먼저 넓어지고, 사업장 규모의 문턱이 뒤이어 낮아진 흐름입니다.

따라서 ‘언제 도입됐나’와 ‘언제 작은 사업장까지 확대됐나’는 서로 다른 질문입니다. 예컨대 1988년의 동네 소규모 상점과 2000년 말의 같은 규모 상점을 하나의 적용 기준으로 묶을 수 없습니다. 옛 임금 자료를 읽을 때에는 그해의 금액뿐 아니라 업종과 사업장 규모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지금의 최저임금은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현재는 근로자 1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다만 법에 정한 적용 제외나 감액 요건이 있으므로 개별 근로관계는 해당 기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모든 일터에 같은 시간급이 고시된다’는 말과 ‘모든 사람의 실제 지급액이 예외 없이 같다’는 말은 같지 않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 현황에 따르면 2026년 적용 시간급은 1만 320원입니다. 주 40시간 근무와 유급 주휴 8시간을 전제로 한 월 209시간 환산액은 215만 6,880원입니다. 이 월액은 모든 근로자의 월급을 뜻하는 숫자가 아닙니다. 근무시간이 다르면 비교에 쓰는 시간 수도 달라집니다. 이미 고시된 2027년 시간급 1만 700원 역시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금액이므로, 2026년 근로분에 앞당겨 대입해서는 안 됩니다.

최저임금 인상을 두고는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을 보장해야 한다는 논거와 인건비를 감당해야 하는 사업장의 사정을 살펴야 한다는 논거가 함께 나옵니다. 어느 쪽의 영향을 말하든 금액 하나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적용 시점, 근로시간, 물가와 사업장 여건을 함께 봐야 실제 변화를 읽을 수 있습니다. 저는 최저임금제 도입시기를 기억할 때도 같은 기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법을 만든 1986년과 임금에 처음 적용한 1988년을 구분하면, 이후 누구에게 언제 적용됐는지도 훨씬 또렷해집니다.

최저임금제 도입시기는 왜 1988년일까요?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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