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2심, 10월 23일 선고가 왜 중요한가요?

얼마 전 강의가 끝나고 한 수강생이 물었습니다. '오세훈 2심은 이미 판결이 난 건가요, 아니면 아직 재판 중인 건가요?' 정치 기사에서 자주 헷갈리는 대목이 바로 여기입니다. 구형, 선고, 확정이 한꺼번에 나오면 마치 모든 절차가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각각의 뜻은 꽤 다릅니다.

지금은 선고 전, 항소심의 끝부분입니다

2026년 10월 2일 서울고법 형사7부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이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특검팀은 오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300만 원을 요청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사업가 김한정 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이 구형됐습니다.

여기서 '구형'은 검찰 쪽의 의견입니다. 법원이 그렇게 판단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법원의 판단은 '선고'에서 나옵니다. 현재 예정된 2심 선고기일은 2026년 10월 23일 오후 2시입니다. 따라서 지금 기사에서 말하는 오세훈 2심은 '항소심 판결이 임박한 사건'으로 읽는 게 정확합니다.

사건의 출발점은 2021년 보궐선거 전 여론조사입니다

이 사건은 2021년 4월 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둔 시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쟁점은 정치 브로커로 불린 명태균 씨가 실시한 여론조사가 오 시장 측의 정치활동을 위한 것이었는지, 그리고 그 비용을 후원자가 대신 낸 것이 정치자금법상 허용되지 않는 기부였는지입니다.

기소 내용은 오 시장이 모두 10차례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았고, 그 비용 3,300만 원을 후원자인 김한정 씨가 대신 냈다는 구조입니다. 다만 형사재판에서는 의혹 전체가 아니라, 법원이 증거로 인정할 수 있는 범위가 중요합니다. 누가 의뢰했는지, 비용 지급을 누가 알았는지, 여론조사가 실제로 누구의 정치활동에 쓰였는지가 따로 판단됩니다.

1심은 10건 중 5건을 유죄로 봤습니다

2026년 7월 22일 1심 재판부는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 원과 추징금 2,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10건의 여론조사 가운데 5건에 대해 오 시장 쪽 의뢰와 비용 대납이 인정된다고 본 것입니다. 나머지 5건은 오 시장이 의뢰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벌금 액수가 중요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되는 정치자금법 제57조는 정치자금부정수수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일정 기간 공직 취임이 제한되고, 이미 취임한 경우에는 그 직에서 물러나도록 규정합니다. 그래서 1심의 벌금 1,000만 원은 단순한 금전 처벌을 넘어 서울시장직 유지 문제와 연결됩니다.

2심의 쟁점은 크게 네 갈래입니다

항소심에서 양쪽은 같은 사건을 전혀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1심에서 무죄로 본 부분까지 유죄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고, 오 시장 측은 여론조사를 의뢰하거나 비용 대납을 요청한 사실이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 첫째, 여론조사의 의뢰자가 누구였는지입니다.
• 둘째, 김한정 씨의 비용 지급이 오 시장 측과 연결된 정치자금 제공인지입니다.
• 셋째, 명태균 씨 진술과 통화 녹음의 신빙성을 어떻게 볼지입니다.
• 넷째, 1심이 유죄로 본 5건과 무죄로 본 5건을 항소심이 그대로 볼지입니다.

특히 항소심 과정에서 김한정 씨 측이 제출한 통화 녹음파일이 증거로 채택되면서 쟁점이 더 선명해졌습니다. 오 시장 측은 이 녹음이 명 씨 진술의 신빙성을 흔드는 자료라고 주장합니다. 반대로 특검팀은 선별적으로 제출된 자료라며 그 의미를 제한적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능한 흐름은 세 가지입니다

10월 23일 항소심 선고에서 1심 판단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오 시장은 상고할 가능성이 크고, 최종 판단은 대법원으로 넘어갑니다.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나 그보다 무거운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때 직 상실 문제가 현실화됩니다.

둘째, 항소심이 일부를 다르게 보아 형량을 낮출 수 있습니다. 벌금이 100만 원 미만으로 내려가거나 무죄 취지 판단이 나오면 정치적 파장은 달라집니다. 셋째, 특검 주장처럼 유죄 범위가 넓어지거나 형이 더 무거워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어느 방향이든 2심만으로 모든 절차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을 볼 때는 정치적 호불호보다 단어의 순서를 먼저 잡는 편이 낫습니다. 지금 나온 것은 구형이고, 다음 절차는 2026년 10월 23일 항소심 선고입니다. 그 뒤에 상고와 확정 여부가 남습니다. 날짜와 숫자를 붙여 보면 이 사건은 훨씬 덜 소란스럽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