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진판사에게 관심이 쏠린 이유는 뭘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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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진판사에게 관심이 쏠린 이유는 뭘까요?

강의에서 판결 기사를 함께 읽다 보면 재판장 이름을 먼저 묻는 분들이 있습니다. 2026년 11월 18일 추경호 대구시장의 1심 무죄 선고 뒤에는 ‘한성진판사’라는 검색어가 눈에 띄었습니다. 판사의 이력도 궁금하지만, 이번 사건에서는 어떤 혐의를 어떤 증거로 판단했는지부터 읽는 편이 판결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한성진 부장판사는 어떤 재판을 맡았을까요?

한성진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4부의 재판장입니다. 연합뉴스가 전한 이력에 따르면 1998년 제40회 사법시험에 합격했고, 2001년 사법연수원 30기를 수료했습니다. 군법무관 복무를 마친 뒤 2004년 창원지방법원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과 서울고법 등에서 근무했고, 2024년부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를 이끌었습니다.

이름이 널리 알려진 계기 중 하나는 2024년 11월 15일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입니다. 당시 재판부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그 판결 하나로 해당 사건의 최종 판단을 말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이 사건은 이후 상급심에서 다시 다뤄졌습니다.

2026년 11월 18일에는 같은 재판부가 추경호 시장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두 사건은 피고인도, 적용 법률도, 판단할 증거도 다릅니다. 선고 결과를 나란히 놓고 판사의 정치적 성향을 추측하기보다 각 사건에서 검사가 무엇을 입증해야 했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2024년 12월 3일 밤에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사건의 출발점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입니다.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 시장은 비상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와 당사 사이에서 세 차례 바꿔 공지했습니다. 윤석열 당시 대통령과 통화한 사실도 재판에서 다뤄졌습니다. 다음 날 새벽 국회는 재석 의원 190명 전원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가결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표결에 참여한 의원은 18명이었습니다.

이 숫자만 보면 의원총회 장소 변경이 나머지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막았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형사재판에서 따져야 할 것은 장소가 바뀌었고 다수 의원이 표결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그치지 않습니다. 장소 변경에 표결을 막으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윤 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그런 요청과 승낙이 오갔는지, 추 시장의 행동이 기소된 범죄의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

내란 특별검사팀은 추 시장이 계엄에 협조하는 차원에서 의원총회 장소를 바꾸고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고 봤습니다. 추 시장 측은 이를 다퉜습니다. 재판부 앞에는 같은 시간대의 통화와 공지, 국회 이동, 원내대표실 체류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놓였습니다.

무죄 선고에서 재판부가 본 쟁점은 무엇일까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2026년 11월 18일 윤 전 대통령이 추 시장에게 계엄 해제 표결 저지를 요청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요청이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추 시장이 이를 받아들였다는 점 역시 특검이 낸 증거만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윤 전 대통령과의 통화 뒤 추 시장이 의원총회 장소를 다시 국회로 공지하고 국회로 들어간 점도 판단에 포함됐습니다.

재판부는 추 시장이 표결 무렵 원내대표실에 머문 사실만으로 방해 목적을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혼란에 대응하고 당의 의견을 모으려다 본회의에 참여하지 못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취지였습니다. 일부 의원을 본회의장에서 나오게 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추 시장의 구체적인 요청이나 의사 연락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여기서 ‘부작위’라는 말도 나옵니다.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특검은 추 시장이 의원들에게 표결 참여를 요구하거나 관련 정보를 알리지 않은 점도 문제 삼았습니다. 재판부는 이 주장까지 검토한 뒤 기소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무죄는 그날의 모든 행동이 적절했다는 평가가 아니라, 해당 범죄가 법정에서 요구하는 수준으로 증명되지 않았다는 형사재판의 판단입니다.

이 판결을 읽을 때 남겨둘 구분은 무엇일까요?

이번 선고를 두고는 서로 다른 논거가 나옵니다. 특검의 시각에서는 의원총회 장소가 반복해서 바뀌었고 국민의힘 의원 90명이 표결하지 않았다는 점, 원내대표가 당시 어떤 역할을 했어야 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재판부는 그런 정황이 있더라도 표결 저지 요청과 승낙, 범죄에 해당하는 가담을 증거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했습니다. 실제 표결에는 의원 190명이 참여해 전원 찬성으로 해제 요구안을 가결했습니다.

또 하나는 절차의 단계입니다. 11월 18일 선고된 것은 1심 무죄입니다. 특검은 선고 직후 판결문을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항소가 이뤄지면 상급심에서 증거와 법률 판단을 다시 다룰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는 사실과 ‘사건이 최종 확정됐다’는 말은 구분해야 합니다.

판사 이름은 긴 판결 기사를 읽게 만드는 첫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날짜를 따라가며 확인된 행동, 검사의 주장, 법원의 판단을 구분해 읽으면 좋겠습니다. 같은 사실을 놓고 어디까지 증명됐다고 보는지가 형사재판의 중요한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한성진판사에게 관심이 쏠린 이유는 뭘까요?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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