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해경, 진먼다오 부근서 대만 어선 나포

중국 해경이 대만 관할 진먼다오 부근에서 대만 어선을 나포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만의 자유시보 등에 따르면 중국 해경선 2척이 진먼다오 근처에서 대만 어선 다진만 88호를 멈춰 세운 후 조사하고 중국 웨이터우항으로 끌고 갔다고 합니다. 어선에는 대만인 선원 1명과 외국인 선원 5명이 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륙위원회는 어민과 어선의 즉각적인 송환을 촉구했다고 합니다.

유엔, 日 ‘세금 체납시 영주권 박탈’ 우려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가 외국인의 영주 자격 취소 요건을 확대한 일본의 법률 개정에 대해 “영주권자의 인권에 미칠 영향을 우려한다”는 내용의 서한을 지난달 말 일본 정부에 보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지난달 14일 일본 국회를 통과한 개정 출입국관리·난민인정법률은 세금이나 사회보험료를 체납한 외국인의 영주 자격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아 외국인 단체들이 반대해왔다고 합니다.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영주 자격 취소 후 퇴거명령이 내려질 경우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조치가 강구돼야 한다고 지적했다고 합니다.

EU, 중국산 저가 상품에 관세 부과 추진

유럽연합(EU)이 중국산 저가상품에 대한 관세 부과를 추진한다고 합니다. 이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150유로(약 22만원) 미만의 물품을 무관세로 살 수 있는 현행 기준을 폐지하는 방안을 이달 제안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적용 대상은 역외 지역에서 EU 소비자에게 직접 물품을 운송하는 온라인 소매업체들이며, 중국의 대표적 저가상품 플랫폼 알리, 테무, 쉬인이 이 같은 조치의 표적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