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4일제 도입 시급이라는 말, 왜 나올까요?

얼마 전 강의에서 “주4일제가 되면 금요일마다 쉬는 건가요?”라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같은 말을 쓰면서도 떠올리는 근무표는 달랐습니다. 어떤 분은 임금을 그대로 받으며 주 32시간 일하는 모습을, 다른 분은 나흘에 40시간을 채우는 모습을 생각했습니다. ‘주4일제 도입 시급’이라는 주장부터 판단하려면 먼저 어느 쪽을 말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주4일제는 근무일과 근로시간을 함께 봐야 합니다
주4일제라는 이름만으로 근로시간이나 임금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하루 8시간씩 나흘 일하면 주 32시간입니다. 주 40시간을 나흘에 나눠 일하면 하루 10시간이 됩니다. 쉬는 날은 똑같이 하루 늘지만, 실제 일하는 시간은 전혀 다르지요. 임금을 유지하는지, 근로시간에 비례해 조정하는지도 별개의 문제입니다.
현재 근로기준법의 일반적인 기준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하루 8시간, 주 40시간입니다. 당사자 간 합의에 따른 연장근로는 원칙적으로 주 12시간 한도여서 흔히 ‘주 52시간제’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법이 모든 사업장에 주4일 근무를 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회사와 근로자가 근무일을 조정할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하루 10시간씩 일하는 방식이라면 하루 8시간 기준을 넘는 부분의 처리와 적용 가능한 근로시간 제도를 따져야 합니다.
‘주4.5일제’도 하나의 근무표를 뜻하지 않습니다. 금요일 오후를 쉬거나, 격주로 하루를 쉬거나, 매일 한 시간씩 줄이는 방식이 가능합니다. 이름보다 중요한 것은 일주일에 실제 몇 시간을 일하는가입니다.
근로시간은 어떻게 여기까지 줄었을까요?
우리나라의 주 40시간제는 2004년 7월 1일 1,000명 이상 사업장부터 시작됐습니다. 기업 규모에 따라 적용 범위를 넓혀 2011년 7월 1일에는 5명 이상 20명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됐습니다. 이후 연장·휴일근로를 포함한 주 52시간 상한도 단계적으로 시행됐습니다. 300명 이상 사업장은 2018년 7월, 50명 이상 300명 미만 사업장은 2020년 1월, 5명 이상 50명 미만 사업장은 2021년 7월부터 적용받았습니다. 시행일을 나눈 이유에는 사업장마다 인력과 근무 방식을 바꿀 시간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법정 기준과 실제 노동시간은 같은 숫자가 아닙니다. 초과근무와 휴가 사용, 고용 형태 등이 실제 시간을 바꿉니다. OECD의 2024년 비교 자료에서 한국의 취업자 1인당 연간 실제 근로시간은 1,865시간, OECD 평균은 1,741시간이었습니다. 차이는 124시간입니다. 이 수치만으로 어느 업종에 주4일제가 가능한지까지 알 수는 없지만, 시간을 더 줄이자는 논의가 나오는 배경은 보여줍니다.
2026년에는 전국 의무 시행보다 기업의 자발적인 단축을 지원하는 사업이 진행됐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워라밸+4.5 프로젝트’에는 그해 6월 말까지 224개 기업이 참여했습니다. 노사 합의로 임금 감소 없이 실제 근로시간을 줄이는 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참여 기업이 있다는 사실과 모든 근로자에게 주4일제가 적용된다는 말은 구분해야 합니다.
찬성과 우려는 어디에서 갈릴까요?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는 쪽은 긴 근로시간을 줄이면 휴식과 돌봄에 쓸 시간이 생기고, 업무 방식을 고칠 계기도 된다고 봅니다. 영국에서는 2022년 6월부터 12월까지 기업 61곳, 근로자 약 2,900명이 참여한 주4일 근무 실험이 있었습니다. 연구를 진행한 오토노미 연구소에 따르면 종료 시점에 56곳이 제도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참여 기업들이 임금을 유지하면서 근무시간을 실질적으로 줄였다는 점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그 숫자를 국내 모든 일터의 예상 결과로 옮길 수는 없습니다. 실험에 참여하기로 선택한 기업의 결과이고, 영국의 산업 구성과 근무 여건도 한국과 다릅니다. 우려하는 쪽은 특히 교대근무, 병원, 돌봄, 매장처럼 운영 시간을 유지해야 하는 곳을 듭니다. 사람이 비는 시간을 다른 근로자에게 넘기면 휴식은 늘지 않습니다. 인력을 더 뽑는다면 비용을 누가 감당할지도 정해야 합니다.
숫자로 보면 쟁점이 조금 선명해집니다. 주 40시간을 32시간으로 줄이면서 같은 월급을 지급하면, 시간당 임금은 계산상 25% 높아집니다. 같은 일을 끝내려면 시간당 생산량도 25% 늘거나, 업무량·인력을 조정해야 합니다. 이 계산이 곧 기업 비용이 반드시 25% 늘어난다는 뜻은 아닙니다. 회의와 대기시간을 줄일 수 있는 곳도 있고, 추가 채용이 필요한 곳도 있기 때문입니다. 임금을 근로시간에 맞춰 줄인다면 이번에는 근로자의 소득 감소가 쟁점이 됩니다.
시행 여부보다 먼저 확인할 기준
앞으로의 선택지는 하나가 아닙니다. 일부 기업이 주 32시간과 임금 유지를 시험할 수 있고, 다른 기업은 주 35시간이나 주 38시간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교대가 필요한 업종에는 채용 지원이나 근무표 재설계가 먼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방식이 넓게 자리 잡을지는 시범 운영에서 실제 근로시간, 임금, 초과근무, 채용, 서비스 운영 시간을 함께 확인해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저는 ‘시급하다’는 말의 무게가 근무일을 하루 줄이는 속도에만 있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쉬는 날이 늘어도 남은 나흘에 일이 몰린다면 달라진 것은 달력뿐입니다. 누가 몇 시간을 일하고, 임금과 업무는 어떻게 바뀌는지까지 적힌 근무표가 있어야 이 논의도 생활에 닿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