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거래제 가격은 왜 오르내릴까요?

얼마 전 강의에서 “배출권 가격이 오르면 전기요금도 바로 오르나요?”라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배출권거래제 가격은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 한 단위가 시장에서 얼마에 거래되는지를 뜻합니다. 그런데 그 숫자 하나만으로 기업의 실제 부담이나 가계 요금의 변화를 읽기는 어렵습니다. 배출권을 얼마나 받았는지, 부족한 양은 얼마인지, 그 비용이 제품 가격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배출권 한 장의 가격은 무엇을 뜻할까요?
우리나라 배출권거래제는 2015년 1월 시작됐습니다. 정부가 기업에 일정한 배출권을 할당하고, 기업은 실제 배출량에 맞는 배출권을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배출량보다 배출권이 부족하면 시장에서 사거나 직접 배출을 줄여야 합니다. 반대로 배출권이 남으면 팔 수 있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배출권 한 단위는 이산화탄소상당량 1톤에 해당합니다. ‘상당량’이라는 말은 메탄처럼 이산화탄소가 아닌 온실가스도 온난화 영향을 환산해 같은 단위로 센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한 기업이 100만 톤을 배출했는데 제출할 배출권이 95만 톤이라면, 부족한 5만 톤을 메워야 합니다. 이때 시장가격이 톤당 3만 원이고 부족분을 전부 산다면 매입비용은 15억 원입니다. 계산을 보여주기 위한 예시이며, 실제 비용은 보유한 배출권과 구매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뉴스에서 보는 가격은 대개 거래소에서 형성된 특정 종목의 가격입니다. 배출권은 해당 이행연도에 따라 KAU25, KAU26처럼 종목이 나뉩니다. 정부가 유상할당 물량을 공급하는 경매의 낙찰가격도 있습니다. 따라서 ‘배출권 가격’이라는 숫자를 볼 때는 어느 연도의 종목인지, 거래소 종가인지 경매가격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제도인데 가격은 왜 달라질까요?
가격은 배출권의 공급과 수요가 만나는 곳에서 정해집니다. 기업에 배분된 물량이 실제 배출량보다 넉넉하고 남는 배출권이 시장에 나오면 가격이 내려갈 수 있습니다. 생산이 늘거나 배출권 공급이 줄어 부족한 기업이 많아지면 올라갈 수 있지요. 에너지 사용량, 경기, 배출권을 다음 해로 넘길 수 있는 범위, 기업의 구매 시점도 영향을 줍니다.
수치의 기준 기간도 중요합니다.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가 집계한 연간 평균 거래가격은 2015년 톤당 1만 1,013원, 2019년 2만 8,445원이었습니다. 한편 한국거래소 배출권시장 정보플랫폼에 표시된 KAU26의 2026년 10월 14일 종가는 3만 350원입니다. 앞의 두 숫자는 한 해 동안의 평균이고 마지막 숫자는 하루의 종가입니다. 이를 이어 붙여 매년 같은 속도로 올랐다고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10월 14일 종가 역시 이후 거래일의 가격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가격이 낮으면 기업이 배출을 줄이는 설비에 투자할 유인이 약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반면 가격이 단기간에 크게 오르면 기업이 필요한 배출권을 확보하는 비용이 급증하고, 감축 설비를 마련할 시간도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의 높낮이만큼 거래량과 변동 속도를 함께 보는 일이 필요합니다.
2026년부터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2025년 11월 확정된 제4차 계획기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적용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발표한 이 기간의 배출허용총량은 25억 3,730만 톤입니다. 정부는 그 안에 시장안정화예비분을 두었습니다. 배출권이 지나치게 남거나 부족해질 때 공급량을 조절할 수 있도록 마련한 물량입니다.
2025년 12월 발표된 기업별 사전할당 규모는 772개 업체에 23억 6,299만 톤입니다. 이 숫자는 5년간의 배출허용총량과 같지 않습니다. 예비분 등을 제외하고 기업별로 미리 배정한 물량이기 때문입니다. 또 유상할당 배출권은 정부가 보유하다가 경매로 공급합니다. 총량과 기업별 사전할당량을 같은 숫자로 읽으면 공급 구조를 잘못 이해하기 쉽습니다.
부문별 적용 기준도 다릅니다. 발전 부문의 유상할당 비율은 2026년 15%에서 2027년 20%, 2028년 30%, 2029년 40%, 2030년 50%로 높아집니다. 발전 외 부문의 유상할당 비율은 15%입니다. 다만 철강 등 국제 경쟁에 노출된 것으로 분류된 업종은 무상할당을 받습니다. 따라서 “모든 기업이 2030년에 배출권의 절반을 사야 한다”는 해석은 맞지 않습니다. 적용 대상과 연도를 함께 읽어야 합니다.
가격 변화는 누구에게 어떻게 이어질까요?
기업 입장에서는 배출권 매입비용과 감축 설비 투자비를 비교하게 됩니다. 배출권 가격이 오르면 배출을 줄이는 기술의 경제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동시에 당장 설비를 바꾸기 어려운 기업에는 비용 부담이 됩니다. 유상할당 확대가 감축을 재촉한다는 논거와, 업종별 기술 여건을 고려해야 한다는 논거가 함께 나오는 이유입니다.
가계에 미치는 영향은 한 단계를 더 거칩니다. 발전회사가 배출권을 구매하는 비용이 늘더라도 그만큼 전기요금이 즉시 오르는 것은 아닙니다. 요금 결정 방식, 연료비, 정부의 정책 판단 등이 함께 작용합니다. 제품 가격도 기업이 비용을 얼마나 흡수하고 판매가격에 반영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배출권 종가의 상승폭을 전기요금 인상폭처럼 읽을 수 없는 까닭입니다.
앞으로 배출권이 부족해지고 구매 수요가 늘면 가격이 오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생산량이 줄거나 기업의 감축이 예상보다 빠르면 상승 압력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 나타날지는 아직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가격 기사를 볼 때 날짜와 종목을 먼저 확인하고, 그다음 배출허용총량과 업종별 할당 기준을 함께 읽습니다. 그래야 숫자 하나 뒤에 있는 제도의 움직임이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