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대표제 방식은 왜 지역구 결과까지 따질까요?

선거 강의에서 비례대표 투표용지를 설명하면 “정당 득표율만큼 의석을 받는 것 아닌가요?”라는 질문이 자주 나옵니다. 방향은 맞습니다. 다만 국회의원선거에서는 지역구에서 몇 명이 당선됐는지도 비례대표 의석을 나누는 계산에 들어갑니다. ‘준연동형’이라는 말이 어렵게 들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지역구 한 표와 정당 한 표는 역할이 다릅니다
국회의원선거에서 유권자는 지역구 후보와 비례대표 정당에 각각 한 표씩 투표합니다. 지역구에서는 선거구마다 가장 많은 표를 얻은 후보 한 명이 당선됩니다. 비례대표는 전국에서 정당이 받은 표를 바탕으로 의석을 나눈 뒤, 각 정당이 미리 제출한 후보자 명부의 순서에 따라 당선인을 정합니다.
2024년 4월 10일 치른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의원 300명 가운데 지역구에서 254명, 비례대표로 46명을 선출했습니다. 비례대표 비중은 전체의 약 15.3%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사 자료를 보면, 직전인 제21대 선거와 비교해 지역구는 한 석 늘고 비례대표는 한 석 줄었습니다.
그래서 ‘정당 득표율 10%면 국회 의석 300석의 10%인 30석을 비례대표로 받는다’고 이해하면 어긋납니다. 30석은 전체 의석을 기준으로 떠올린 수치이고, 실제로 배분할 비례대표 의석은 2024년 선거 기준 46석이었습니다. 여기에 지역구 결과를 어떻게 반영하느냐에 따라 방식의 차이가 생깁니다.
병립형과 준연동형은 어디서 갈릴까요?
병립형은 지역구 선거와 비례대표 선거를 별도로 계산합니다. 정당이 지역구에서 몇 석을 얻었든, 정당 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을 나눕니다. 설명은 간단하지만 지역구에서 이미 많은 의석을 얻은 정당도 비례대표 의석을 별도로 받을 수 있습니다.
연동형은 정당 득표율에 비춰 그 정당이 국회 전체에서 차지할 몫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다음 이미 얻은 지역구 의석을 살피고, 부족한 부분을 비례대표 의석으로 채웁니다. 준연동형은 그 부족분을 전부 채우지 않고 일부만 반영하는 방식입니다. 한국의 국회의원선거에 적용된 연동 비율은 50%입니다.
가령 계산의 흐름만 보기 위해 전체 300석 중 한 정당의 몫을 30석으로 잡고, 그 정당이 지역구에서 4석을 얻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차이는 26석이고, 여기에 50%를 적용하면 연동 배분을 위한 수는 13석입니다. 실제 선거에서는 의석 배분 대상 정당의 득표를 기준으로 비율을 다시 계산하고, 무소속 당선인 수와 반올림, 전체 비례대표 의석의 한도도 반영합니다. 그러므로 이 예시의 13석을 실제 당선 의석으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연동 계산을 거친 뒤 비례대표 의석이 남으면 남은 자리는 대상 정당들의 득표 비율에 따라 나눕니다. 반대로 계산된 의석의 합계가 비례대표 의석 수를 넘으면 정해진 의석 수에 맞게 조정합니다. 공직선거법 제189조에 배분 절차가 규정돼 있습니다.
2020년과 2024년의 계산은 같았을까요?
제도 변화를 날짜로 보면 구분하기 쉽습니다. 2020년 1월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준연동형 방식이 도입됐습니다. 다만 그해 4월 15일 치른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는 한시적 특례가 적용됐습니다. 비례대표 47석 가운데 30석에 준연동 방식을, 나머지 17석에 병립형 방식을 적용한 것입니다.
2024년 4월 10일 제22대 선거에서는 그 한시적 30석 제한이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비례대표 46석을 대상으로 준연동형 배분 규정을 적용했습니다. 따라서 두 선거를 모두 ‘준연동형’이라고 부르더라도 세부 계산이 같았다고 보면 안 됩니다. 선거 결과를 비교할 때 비례대표 의석 수와 한시적 특례의 적용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2024년에는 비례대표 후보를 낸 정당이 38개였지만 의석을 얻은 정당은 그보다 적었습니다. 당시 법은 비례대표 전국 유효투표의 3% 이상을 얻거나 지역구에서 5석 이상을 차지한 정당에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하도록 했습니다. 이 기준은 득표율만으로 의석을 설명하기 어려운 또 하나의 이유였습니다.
3% 기준은 지금도 그대로일까요?
여기에는 2026년의 변화를 덧붙여야 합니다. 헌법재판소는 2026년 1월 29일, 비례대표 득표율 3% 또는 지역구 5석을 의석 배분의 조건으로 둔 공직선거법 제189조 제1항 전체에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3%와 5석은 2024년 선거에 적용된 기준으로 설명해야 하며, 앞으로도 그대로 적용될 현행 기준처럼 말할 수는 없습니다.
찬반의 논거도 구분해 볼 만합니다. 일정한 득표 기준을 두자는 쪽은 의회 안에 정당이 지나치게 많아지는 일을 막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반대쪽은 기준에 못 미친 정당의 표가 의석 배분에서 빠져 유권자의 선택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헌법재판소의 다수의견은 한국의 국회 구조와 비례대표 46석이라는 규모 등을 고려해 당시 기준이 평등선거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단했습니다. 두 재판관은 기준의 필요성과 입법자의 판단 범위를 들어 반대의견을 냈습니다.
앞으로의 의석 배분 기준은 후속 입법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선거제도를 읽을 때 저는 먼저 세 가지 숫자를 적어 둡니다. 지역구 의석, 비례대표 의석, 그리고 의석 배분에 들어갈 수 있는 정당의 기준입니다. 같은 ‘비례대표제 방식’이라는 이름 아래에서도 이 숫자와 적용 날짜가 달라지면 한 표가 의석으로 이어지는 경로도 달라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