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과 경찰의 충돌 진실규명에 한발 다가서다

정치권 엇갈린 반응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검찰 송치 대상에서 제외한 경찰의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 결과를 두고 정치권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국민 여론이 크게 갈리고 있으며, 이에 따라 특검법에 대한 여야 표 대결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야권 반응

"결국 경찰도 대통령실과 한편임이 드러났다"며 특검 수사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고 있습니다. 국회 재의결 절차에서 표 대결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여당 반응

"진실규명에 한 발 더 다가섰다"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으며, 국회 재의결 절차에서 표 대결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 결과를 납득할 국민이 몇이나 되겠나라는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보수세력 반응

"진실규명에 한 발 더 다가섰다. 검찰을 통해 책임자 기소와 처벌이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으며, 특검법에 대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강력히 건의하고 있습니다.

특검법 재의결 전망

야당이 단독 추진한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를 강력히 건의하며, 특검법에 대한 향방은 예상됩니다.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이 가결되려면 재적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며, 특검법이 가결될 가능성은 작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의 입장

대통령실은 여당의 요청이 있었고 위헌성이 더 강화된 특검법안이 넘어왔기 때문에 재의 요구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결정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재의 요구와 관련해 신중한 검토가 이뤄지고 있으며, 재의 요구를 결정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