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불합치 결정이 나면 법은 바로 바뀔까요?

강의에서 헌법재판소 결정이 뉴스에 나오면 가장 먼저 받는 질문이 있습니다. “위헌이라는데, 그 법은 오늘부터 없어지는 건가요?” 헌법 불합치 결정에서는 이 질문에 곧바로 예나 아니요로 답하기 어렵습니다. 헌법에 맞지 않는다는 판단과 실제로 조항을 적용하는 기간이 서로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헌법 불합치 결정은 무슨 뜻일까요?

헌법 불합치 결정은 법률이나 법률 조항의 현재 모습이 헌법에 맞지 않는다고 선언하는 결정입니다. 동시에 국회가 헌법에 맞게 고칠 여지를 둡니다. 헌법재판소는 위헌법률심판에서 단순 위헌 결정 외에도 헌법 불합치 결정을 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두 결정 모두 현행 규정에 헌법상 문제가 있다는 판단이지만, 이후 조항의 효력을 다루는 방식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왜 곧바로 효력을 없애지 않을까요? 어떤 조항은 즉시 사라지면 그 조항이 맡던 규율까지 없어져 공백이 생깁니다. 또 위헌인 부분을 없애는 방법이 하나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적용 대상을 좁힐지, 예외를 둘지, 제도를 새로 설계할지는 입법자가 선택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문제를 지적하고 국회가 새 규칙을 만드는 구조입니다.

그렇다고 모든 헌법 불합치 결정이 같은 유예기간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결정문에 ‘개선입법 시한’이 있는지, 그때까지 기존 조항을 계속 적용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적용을 중지하도록 한 결정도 있습니다. 결정 이름만 보고 당장 내 사건에 어떤 법이 적용되는지 판단하면 어긋날 수 있습니다.

선고일과 적용 종료일은 왜 다를까요?

단순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조항은 원칙적으로 결정일부터 효력을 잃습니다. 형벌 조항에는 소급효에 관한 별도 규칙도 있습니다. 반면 헌법 불합치 결정은 주문에 적힌 효력 방식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언제까지 개선입법을 할 때까지 계속 적용한다”는 주문이라면, 그 날짜 전에는 헌법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된 옛 조항이 잠정적으로 적용됩니다.

이 기간에는 두 가지 사정이 함께 존재합니다. 기존 규칙이 당분간 유지되므로 행정과 재판의 급격한 혼란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권을 제한하는 조항의 적용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예기간의 길이와 계속 적용 여부는 당사자에게 추상적인 절차 문제가 아닙니다.

국회가 기한 안에 법을 고치면 그다음에는 개정법의 시행일과 적용 대상이 중요해집니다. 기한을 넘겼다면 결정문이 정한 대로 기존 조항의 효력이 끝날 수 있습니다. 국회가 아직 법을 고치지 않았다는 말과 옛 조항이 여전히 효력을 가진다는 말은 같은 뜻이 아닙니다.

2019년 낙태죄 결정에서는 어떻게 됐을까요?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는 형법 제269조 제1항의 자기낙태죄 조항과 제270조 제1항 중 의사에 관한 부분에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재판관 9명의 의견은 헌법 불합치 4명, 단순 위헌 3명, 합헌 2명으로 나뉘었습니다. 위헌성을 인정한 7명 사이에서도 조항의 효력을 곧바로 없앨지를 두고 견해가 달랐던 셈입니다.

헌법재판소는 국회가 2020년 12월 31일까지 법을 고치도록 하고, 그때까지 해당 조항을 계속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따라서 선고 다음 날부터 조항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국회가 기한 안에 개선입법을 하지 않으면서 두 처벌 조항은 2021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잃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대상은 결정이 지정한 형법 조항입니다. 임신중단과 관련한 모든 의료·보건 규칙이 이 결정 하나로 정해졌다는 뜻은 아닙니다.

후속 입법이 늦어지는 문제도 남습니다. 헌법재판소가 2026년 3월 31일을 기준으로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출범 이후 위헌 또는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은 법령 619개 가운데 593개는 개정을 마쳤고 26개는 아직 개정되지 않았습니다. 이 수치는 결정 선고와 법 개정이 별개의 단계라는 점을 보여 줍니다.

뉴스에서 무엇을 확인하면 좋을까요?

헤드라인 아래에서 먼저 결정의 대상 조항을 찾으면 좋습니다. 법률 전체가 아니라 특정 문장이나 특정 대상에 관한 부분만 문제 된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은 선고일, 개선입법 시한, 그 사이의 적용 방식입니다. 실제 개정법이 나왔다면 시행일과 적용 대상을 봐야 합니다. 같은 헌법 불합치 결정이라도 이 날짜와 범위에 따라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이 달라집니다.

헌법에 맞지 않는 규정을 서둘러 바로잡아야 한다는 요구와, 조항이 사라질 때 생길 공백을 막아야 한다는 요구는 모두 현실적인 무게가 있습니다. 어느 쪽이 더 절박한지는 사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저는 헌법 불합치 결정이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판결의 이름보다 주문에 적힌 날짜와 적용 범위를 먼저 읽습니다. 그 몇 줄이 제도가 실제로 바뀌는 시간을 가장 정확하게 말해 주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