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측근 김용 알리바이 감정 돌입…재판 지연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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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치자금 수수와 '구글 타임라인' 감정 관련
지난 1일, 서울고법 형사13부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감정기일을 열고 "감정인을 채택하겠다. 9월30일까지 감정 결과를 제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로 인해 재판 일정이 다소 밀릴 것으로 보입니다.
김씨 측과 검찰의 견해
김씨 측은 '구글 타임라인'을 통해 검찰 공소사실을 반박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검찰은 해당 기록의 신뢰성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감정을 진행하기로 결정한 상황입니다.
김씨 측 주장 | 검찰 반박 |
지난 4월 제출한 '구글 타임라인' 기록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반박하는 중요한 증거일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 구글 타임라인 기록의 수정·삭제 가능성을 제기하고, 기록의 무결성과 정확성이 의심돼 증거로 채택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
재판부의 결정
재판부는 감정을 진행하기로 결정했으며, 이를 위해 김씨의 구글 계정이 로그인된 노트북을 감정인에게 전달했습니다. 감정인은 "구글 타임라인 감정은 처음이지만 김씨가 사용한 것과 동일한 스마트폰으로 또 다른 기록을 생성해 비교하는 방식으로 검증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재판 지연에 대한 우려와 결론
법정에서는 재판 지연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지만, 재판부는 "3개월 내에만 (감정을) 해준다면 크게 지연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히며, 9월 말까지 감정서를 제출하고 필요하면 다시 감정인을 소환해 불피요하게 지연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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