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모든 업종 동일 적용으로 인한 변화

최저임금위원회의 업종별 구분 없는 최저임금 결정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도 업종별 구분 없이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로써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폭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는 등의 변화가 예상됩니다.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논란

경영계와 노동계는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문제에서 의견을 갈렸습니다. 경영계는 취약 업종의 경우 최저임금을 충분히 지급할 여력이 부족하다는 주장과 함께 특정 업종에 대해 최저임금을 구분해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노동계는 업종별 차등 적용이 최저임금 취지에 어긋나는 차별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

최저임금위원회는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를 표결에 부쳤으며, 결과는 찬성 11표, 반대 15표, 무효 1표로 부결되었습니다. 이로써 내년에도 최저임금은 업종별 구분 없이 동일하게 적용되게 됩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폭에 대한 노사 양측의 논의

이번 회의에서는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폭에 대한 노사 양측의 최초 요구안이 제시되지 못했으며, 내일로 예정된 8차 전원회의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마무리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노동계와 경영계 간의 이견이 있었으나,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업종별 구분 없는 최저임금이 결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