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일 미복귀 전공의 처분안 확정 예상

의사 복귀 정책과 관련된 최신 소식

정부가 전공의 대상 각종 명령을 철회한 지 한 달이 넘은 가운데 8일 정부가 미복귀 전공의들에 대한 최종 결단을 내릴 전망이다. 이와 관련하여 의료계와 정부가 이룬 논의 결과, 최종 처리 및 처분 방침이 예정되어 있으며, 해당 내용은 오늘 오후에 발표될 예정이다.

기다려지는 최종 처리 및 처분 방침

미복귀 전공의들에 대한 최종 처리 방침이 오늘 발표될 예정으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통해 정부는 이에 대한 확정적인 결정을 내릴 전망이다.

복귀 전공의와 비복귀 전공의 현황

전체 211개 수련병원의 전공의 수가 1만3천756명인 가운데, 근무 중인 전공의는 1천104명으로 근무 중인 전공의 비율은 8.0%에 불과하다.

행정처분 완화 방안

• 복귀 여부와 무관하게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을 중단해달라는 요청에 대해, 정부는 형평성을 고려하여 힘든 결정을 내릴 전망이다.
• 사직을 최종 처리해야 할 전공의가 1만명이 넘는 상황에서, 사직 전공의들이 1년 안에 같은 진료 과목의 같은 연차로 복귀할 수 없게 한 규정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전공의 병원급 전환과 수련 내실화 방침

정부는 복귀가 미미할 가능성에 대비해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의 전환에 속도를 낼 예정이며, 수련 체계도 내실화할 계획이다. 또한, 임상 역량 양성을 위한 수련 프로그램 강화와 지도 전문의 지정, 수련비용에 대한 국비 지원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