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후손 찾기 보훈부의 숨은 노력!
미전수 독립유공자 보상금 현황
서훈 미전수 독립유공자에 대한 보상금이 지급되지 못한 경우가 상당합니다. 지난해 9월 기준, 서훈 미전수 독립유공자 7285명에게 지급되지 않은 보상금은 약 2조 8000억원에 달했습니다. 더불어, 고인이 되어 배우자나 유가족이 수령해야 했던 보상금은 약 5조 7000억원으로 추산됩니다. 이 두 가지를 합치면 총 8조 5000억원을 초과하게 됩니다. 특히, 대한민국에 본적을 둔 유공자 2600여 명에게 지급될 보상금 규모는 유가족 포함 약 2조 7000억원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보상금을 추적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경우입니다.
후손 확인 문제점
후손을 확인하고 보상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담당 인력의 부족이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1명만이 후손 찾기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독립유공자 본인의 사망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후손을 찾는 것이 더욱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보상금 지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이와 관련하여 담당 인력 확충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 미지급 보상금 현황
- 후손 찾기 인력 부족 문제
- 보훈부의 대책 모색
보훈부의 설명 및 대처 방안
국가보훈부는 서훈 미전수 독립유공자 보상금 문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보상금의 지급 시점과 독립유공자의 등록 시점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구체적인 금액 추산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후손찾기 업무가 현재 어려운 상황이며, 독립유공자 중 68%가 본적 미상 또는 북한 본적이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보훈부는 후손 찾기 사업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후손 찾기 안내서와 함께 리플렛을 제작하여 배포하고 있으며, 각 지자체와의 MOU 체결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후손 확인위원회 운영 현황
현재 후손 확인위원회는 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문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인력이 1명이라는 점이 무엇보다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후손 찾기 업무는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보훈부는 인력 확충을 위한 요청을 지속적으로 해왔으나 실질적인 변화는 없었습니다. 후손을 한 명이라도 더 찾기 위해 현지 조사를 확대하고, 후손 확인위원회의 활동을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후손찾기 전문위원을 추가하여 효율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후손 찾기 홍보 및 협력 체계
| 후손 찾기 방안 | 운영 방안 | 추진 성과 |
| 공훈전자사료관 활용 | 정보 제공 및 홍보 | 신청자 수 증가 |
| 지자체 협력 강화 | MOU 체결 및 공동 조사 | 후손 발굴 참여 증가 |
후손찾기 사업의 성과를 모니터링하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학계 및 전문가의 의견을 적극 반영할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이 실제로 후손 찾기에 성과를 보일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국외 독립유공자 후손 찾기
국외에 거주하는 독립유공자의 후손을 찾기 위해, 전문위원을 위촉하여 협업을 통한 자료 수집 및 제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독립유공자의 후손 중에서도 해외에 거주하는 이들을 포함한 다채로운 방안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독립유공자의 유족들을 위한 보다 나은 접근 방법이 될 것입니다.
향후 계획 및 방향성
국가보훈부는 후손 확인과 발굴을 위해 보다 많은 자원을 투입하고, 인력을 증원하기 위해 각 관계부처와 협의할 예정입니다. 지자체 및 해외 공관과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독립유공자 후손 찾기에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더욱 효율적인 후손 찾기를 실시하고, 모든 가능한 방법을 재검토하여 정책을 강화할 것입니다.
문의 및 정보출처
이와 관련된 보다 자세한 정보는 국가보훈부 보훈예우정책관 보훈기록관리과(전화번호: 044-202-578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후손 찾기를 위한 신청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채널을 통해 지속적으로 정보를 공유할 것입니다. 또한, 정책브리핑을 통한 정보 공유도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