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임대주택, 내년 수도권에 12만 가구 공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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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2년간 12만 가구 '매입임대주택' 공급 계획 발표

국토부는 17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하반기 매입임대주택 신속공급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내년까지 2년 동안 매입임대주택 12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 향후 2년간 주택 12만 가구를 매입해 무주택자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전·월세로 신속히 공급하는 것이 필요하다.
  • 도심 내 선호지역에 양질의 신축 주택을 신속히 제공할 수 있는 신축매입임대주택의 차질 없는 공급이 필수적이다.
공급 계획
하반기 신축매입임대주택(LH 신축 든든전세주택 포함) 4만 가구 공급 목표
신축매입임대 7만 5000가구, 든든전세 2만 5000가구, 기축매입임대 2만 가구 등 총 12만 가구로 공급 확대

또한, 신축매입임대는 7만 5000가구의 신축주택을 확보해 무주택 저소득층·신혼·청년에게 시세 대비 30∼50%의 월세로 최대 20년 동안 공급한다. 또한, LH는 1만 5000가구의 신축오피스텔 등을 매입 후 무주택 중산층 가구에 시세 대비 90%의 전세로 최대 8년 동안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 수도권에 공급물량 70% 이상 집중할 계획
  • 올해 5만 3500가구, 내년 6만 6500가구를 공급하는데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 3만 5000가구 등 수도권에 8만 7500가구, 지방권에 3만 2500가구 공급

국토부는 올해 하반기 신축 매입임대주택 공급 물량인 4만 가구 달성을 위해 이중 3만 3000가구에 이르는 LH 신축매입물량의 월별 이행계획과 실적달성 관리를 철저히 할 계획이다.

정부의 지원책
건설원가 상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부지원 매입단가(현재 실제 매입가 대비 66%)도 현실화
지자체 매입임대사업은 투자심사 신속 지원하고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공기업 타당성 검토 면제도 추진

이 외에도 LH 신축매입에만 도입된 HUG PF보증을 지방공사·지자체로 확대되며, 공공기관이 전세사기 걱정 없이 장기간 저렴하게 살 수 있는 비아파트를 공급해 아파트 쏠림 현상 완화를 기대하는 등 대국민 홍보에도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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