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조 원 규모, 7월부터 시작하는 K-반도체 금융패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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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반도체 산업 지원 정책 발표, 주목해야 할 포인트

한국의 반도체 산업을 뒷받침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 내용을 소개합니다. 국가가 추진하는 대규모 지원 프로그램과 세제 혜택 연장으로 인한 변화를 알아봅니다.

  • 18조 원 규모의 금융지원 프로그램 가동
  •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3년 연장

18조 원 규모 금융지원 프로그램

원활한 투자자금 조달을 위해 18조 1000억 원+α 규모의 반도체 금융지원 프로그램이 다음 달부터 즉시 가동됩니다. 이를 통해 반도체 기업은 우대금리를 통해 시중 최저 수준의 금리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며, 신규 반도체 생태계 펀드도 확대될 예정입니다.

2027년까지 투자 18조 1000억 원+α 규모의 금융지원
대출 혜택 우대금리 제공
신규 펀드 조성 8000억 원 규모의 펀드 추가 조성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연장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이 3년 연장됩니다. 또한, 기술 추가 검토와 연구인력에 대한 세액공제율 적용 등을 통해 기술 개발에 대한 세제 혜택을 다각화하고 확대할 예정입니다.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3년 연장
적용 기술 확대 첨단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관련 기술 추가 검토
연구인력 세액공제율 적용 실제 연구시간으로 안분한 세액공제율 적용

인프라 구축사업에 대한 비용 분담

대규모 R&D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 인프라 구축사업에 대한 공공의 적극적인 비용 분담이 추진됩니다. 또한,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한 구축 사업을 통해 안정적인 반도체 생태계 구축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 대규모 R&D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 인프라 구축사업에 대한 공공의 적극적 비용 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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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반도체과 044-203-4270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 044-201-3674
환경부 물이용정책과 044-201-7140
산업통상자원부 전력계통혁신과 044-203-3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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