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조 원 규모, 7월부터 시작하는 K-반도체 금융패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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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반도체 산업 지원 정책 발표, 주목해야 할 포인트
한국의 반도체 산업을 뒷받침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 내용을 소개합니다. 국가가 추진하는 대규모 지원 프로그램과 세제 혜택 연장으로 인한 변화를 알아봅니다.
- 18조 원 규모의 금융지원 프로그램 가동
-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3년 연장
18조 원 규모 금융지원 프로그램
원활한 투자자금 조달을 위해 18조 1000억 원+α 규모의 반도체 금융지원 프로그램이 다음 달부터 즉시 가동됩니다. 이를 통해 반도체 기업은 우대금리를 통해 시중 최저 수준의 금리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며, 신규 반도체 생태계 펀드도 확대될 예정입니다.
| 2027년까지 투자 | 18조 1000억 원+α 규모의 금융지원 |
| 대출 혜택 | 우대금리 제공 |
| 신규 펀드 조성 | 8000억 원 규모의 펀드 추가 조성 |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연장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이 3년 연장됩니다. 또한, 기술 추가 검토와 연구인력에 대한 세액공제율 적용 등을 통해 기술 개발에 대한 세제 혜택을 다각화하고 확대할 예정입니다.
|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 3년 연장 |
| 적용 기술 확대 | 첨단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관련 기술 추가 검토 |
| 연구인력 세액공제율 적용 | 실제 연구시간으로 안분한 세액공제율 적용 |
인프라 구축사업에 대한 비용 분담
대규모 R&D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 인프라 구축사업에 대한 공공의 적극적인 비용 분담이 추진됩니다. 또한,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한 구축 사업을 통해 안정적인 반도체 생태계 구축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 대규모 R&D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 인프라 구축사업에 대한 공공의 적극적 비용 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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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자원부 전력계통혁신과 | 044-203-39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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