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신고 112, 500만원 과태료와 공무집행방해 처벌

112신고처리법 시행으로 바뀐 내용 정리

경찰청은 112신고 처리 과정에서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급박한 위해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긴급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벌칙도 강화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어떤 변화가 있는지 알아봅시다.

새로운 법 시행으로 변경된 주요 내용

112신고처리법 시행으로 긴급조치나 피난명령 등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관련된 과태료 부과가 가능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공무집행방해죄나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가 가속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 거짓신고로 인한 위법행위의 벌칙 강화
• 긴급조치나 피난명령의 근거 마련
• 관련된 과태료 부과의 가능성

국민의 안전을 위한 변화

새로운 112신고처리법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기대되며, 이를 통해 경찰의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국민의 112신고 문화가 보다 신뢰성 있게 정착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관련된 과태료 부과

112신고 처리에 대해 거짓이나 오용으로 행해질 경우, 112신고처리법상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이로써 거짓신고의 개념이 확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소중한 경찰력의 낭비를 막고 정확한 신고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112신고에 대한 국민 참여의 중요성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함 경찰력의 효율적인 운영 및 국민의 안전을 위해 112신고시 본연의 목적에 충실할 필요가 있습니다. 범죄와 관련 없는 민원은 관련 민원전화로 안내해주신다면, 국민 모두가 적극적으로 협조할 수 있도록 선도해야 합니다.

국민의 의무와 책임

112신고는 국민의 의무이며, 이를 통해 안전한 사회구조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거짓신고나 오용된 신고로 인한 경찰력의 낭비를 막기 위해서도 국민 모두가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필요합니다.

정부 부처 간의 협력과 역할

112신고처리법에서는 공동 대응 또는 협력이 필요한 경우 정부 부처 간의 협력체계를 갖추었으며, 이를 통해 대응 능력을 고도화하고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범죄 예방 및 국민 안전을 위한 최선의 노력

경찰은 112신고 처리 과정에서 최선을 다해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안전을 위한 최선의 노력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은 제외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 경찰청 범죄예방대응국 치안상황과(02-3150-2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