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25일 본회의 노란봉투법 강행처리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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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민생지원금법' 통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 후보가 대표 발의한 '2024년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민생지원금법)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야당은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강력한 드라이브를 벌이고 있으며, 이에 국민의힘은 야당의 강행처리에 반발하여 행안위에서 퇴장하였습니다. 민생지원금법은 전 국민에게 25만~35만 원의 지원금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이 목표로, 예산은 약 13조 원으로 예상됩니다. 이 법은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입니다.

민생지원금법 행안위 통과 지역사랑상품권
25만~35만 원의 지원금 13조 원의 예산 25일 본회의 최종 처리

노란봉투법,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단독 처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노란봉투법'을 야당 단독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이로써 노란봉투법은 환노위 전체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야당은 추가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한 채 처리되었다고 반발하고 있으며, 이에 민주당은 해당 법의 책임을 지는 사용자들을 위해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 노란봉투법은 환노위 전체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 야당은 추가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한 채 처리되었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장 중재안에 대한 의사진행발언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안한 '방송4법' 관련 중재안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1주일간 기다릴 의향을 밝히고 있습니다.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공영방송 이사진 교체와 방송4법 입법 강행을 중단하고 새로운 공영방송 제도를 설계하자는 제안입니다. 민주당은 이를 수용하기로 뜻모으고 있으며, 이외에도 다양한 쟁점 법안 처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더불어민주당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안한 중재안에 대해 1주일간 기다릴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 민주당은 새로운 공영방송 제도를 설계하는데 협의를 통해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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