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쟁탈 재점화! 원구성 분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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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장 우원식, 원구성 관련 기자회견 개최

우원식 국회의장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접견실에서 국회 원구성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원구성 협상이 여야 간에 진전이 없는 가운데, 국회의장이 상임위원장 배분을 11대 7로 제안하는 등 원 구성을 위한 총력을 다하는 가운데 법사위의 반환을 촉구하고 있다.

1. 원구성 관련 기자회견 요약

우원식 국회의장은 6월 임시국회가 법에 따라 운영되려면 시간이 제한적이라며 빠른 결론을 촉구하고 있다. 민주당은 7곳 상임위 단독 선출을 제안하며 원구성에 대한 합의를 우선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협상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11개 상임위 구성에 대한 반대를 고수하고 있으며,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강화되자 법사위를 탈환하려는 전략을 내세우고 있다.

2. 여야 간의 입장 차이

국회의장의 요구에 따라 11대 7로 상임위원장을 배분하여 원 구성을 서둘러야 한다는 민주당의 입장과 대립적으로, 국민의힘은 상임위 구성을 전면적으로 재협의하고 원점에서 재개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사법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크게 부각되면서 양측 간 '법사위 쟁탈전'이 심화되고 있다.

3. 협상의 난제

원 구성을 둘러싼 여야 간의 대립은 협상을 복잡하게 만들고 있으며, 국회의장을 포함한 각 당의 입장 차이와 이해착란이 협상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에 따라 협상의 마무리는 여전히 미지수인 상황이며, 시한 내에 합의를 이루는 것이 협상 당사자들에게 큰 과제로 남아있다.

국회 의장 우원식 민주당 국민의힘
원 구성 촉구 7곳 상임위 단독 선출 제안 상임위원장 배분 재협의 및 원점 재개 주장
법사위 반환 촉구 사법리스크 우려 강화 법사위원장 반환 요구

국회의장을 중심으로 한 원구성 협상은 여야 간의 입장 차이로 대립을 이루고 있는 상황이며, 이에 따라 협상이 복잡해지고 있다. 협상 당사자들은 빠른 합의를 이루어야 하며, 이를 통해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국회 운영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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