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이초 1주기,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공동 선언문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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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공동 선언문 채택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이 '서이초 1주기'를 맞아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공동 선언문을 채택했습니다. 이를 통해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모든 학생의 균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협력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은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여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예정입니다.
교육활동 보호 강화를 위한 정책 추진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및 제도가 추진되었습니다.
- 교권 보호 5법 개정으로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강화하고, 교원에 대한 불기소 비율이 상당 폭 상승하였습니다.
- 교원배상책임보험을 강화하여 교원의 안전을 보장하고, 교원 순직 인정 비율을 높이기 위한 제도가 개선되었습니다.
- 교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 도입으로 교원에 대한 보호가 강화되었습니다.
- 교육활동 침해 신고·대응을 통합(원스톱) 지원하는 교권 침해 직통번호(☎1395)가 신설되었습니다.
교육부 장관의 입장
교육부 장관은 공동 선언문 채택을 통해 교원의 교육활동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현장과 지속해서 소통하며 강화된 교육활동 보호제도의 현장 안착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추모행사에도 참석해 고인에 대한 애도를 전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교원의 교육활동을 더욱 철저히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과 제도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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