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핵전력 동맹으로 진화한 재래식 동맹의 변화

글로벌 안보와 나토

유럽의 안보와 아시아의 안보는 뒤집어지면 서로 연결된 관계에 있다는 측면에서 나토와의 협력은 매우 중요합니다.

나토는 세계의 자유와 번영을 위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창립 75주년을 맞아 열린 정상회의에서 32개 회원국과 인도·태평양 파트너국들 간의 협력을 본격화했습니다. 이는 유럽의 안보와 아시아의 안보가 직결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결과입니다.

나토는 '워싱턴 정상회의 선언'을 통해 북·러 군사협력을 규탄하고 한국과 미국은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 공동성명을 채택하여 나토와의 협력을 강화하였습니다.

나토 정상회의

나토 정상회의는 나토 회원국의 국가 원수 또는 행정 수반들이 참석하는 회의로, 신규 회원국이 가입하거나 중요한 전략적 지침을 하달할 때 열립니다. 최근에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으로 3년 연속으로 개최되었으며, 이번 회의에서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파트너 국가들과의 협력을 제도화로 가는 시발점이 됐습니다.

나토 대표부 대사로 활동하며, 나토 회원국이 아니지만 파트너 국가로서 나토와 개별 맞춤형 파트너십 프로그램을 통해 11개 분야에서 한국과 나토가 협력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나토의 중요한 안보 문제를 논의하고 우리 정부의 입장을 전달하고 협의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나토와의 협력의 중요성

나토와의 협력은 유럽의 안보와 아시아의 안보가 상호 연결돼 있고, 나토의 조달 절차에 참여함으로써 국가적 이익으로 직결될 것이며, 유러키아 안보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나토와의 협력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나토는 사이버 위협 및 공격이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많이 발원한다고 판단해 한국을 중요한 파트너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협력이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한반도 안보와 나토의 협력

나토의 '한미 한반도 핵억제·핵작전 지침' 공동성명 채택을 통해 우리가 기존 재래식 동맹에서 핵 동맹으로 진화하는 분명한 신호를 보내어, 한미 양국이 핵 작전과 관련된 협의를 비롯해 실제 전개, 작전 등에 있어서 긴밀히 공조하고 협의해 진행한다는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러시아를 비롯한 다른 핵 국가와의 관계를 고려한 것으로, 앞으로 한미가 핵전력을 포함한 확장억제 방안에 대해서는 기획과 작전 단계까지 긴밀히 협의해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의 역할

우리는 나토와 협력을 통해 서로에게 이익이 되고 중요한 안보 협력을 이뤄나가야 합니다. 유럽과 아시아의 안보가 연결되어 있으므로, 다양한 안보 이슈에 대한 협력이 필요하며, 나토와의 협력은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의 우리의 역할을 성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나토는 대서양 군사동맹체이며, 사이버, 거짓 정보, 파괴적 신기술로 인한 안보 위협은 지역을 구분하지 않으므로, 나토와의 협력은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의 우리의 책임있는 역할을 성취하는 데에 매우 유용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