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대표 2심 700만원 벌금…쪼개기 후원 사건

구현모 전 KT 대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벌금 700만원 선고

구현모 전 KT 대표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과 항소심에서 벌금을 선고받았지만, 업무상 횡령 혐의는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항소심 판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법정 혐의

구현모 전 KT 대표는 정치자금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법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2. 항소심 이유

항소심에서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한 판결이 무죄로 뒤집힌 이유는, 부외자금을 사용한 시기와 부외자금을 조성한 시기에 대한 차이로 인해 업무상 횡령으로 기소된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판단이 있었습니다.

3. 벌금 선고

구현모 전 대표에게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700만원, 업무상 횡령 혐의는 무죄가 선고되었으나 KT 전현직 임원들에게는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 각각 벌금이 선고되었습니다.

4. 정치자금법 위반과 관련된 사안

구현모 전 KT 대표와 KT 전현직 임원들은 회사 자금을 이용하여 국회의원들에게 후원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구 대표 명의로는 국회의원 13명의 후원회에 총 1400만원이 전달되었습니다.

법원은 구 전 대표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천만원,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 벌금 500만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지만, 구 전 대표 측은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