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압 논란 경찰 임 지키기 면죄부 수사 주장 부인

행안위서 ‘채상병 수사’ 공방 경찰, 이첩·회수 과정 의혹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진행된 경찰청에 대한 현안 질의에서, 채상병 사망사건과 관련하여 발생한 이첩 및 회수 과정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었다. 경찰의 답변에 대한 야당과 여당의 반응이 엇갈렸다.

경찰의 입장과 이첩·회수 과정

경찰청장인 윤희근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 결과에 대해 수사팀의 판단을 전적으로 신뢰한다고 밝히면서, 외압이나 정당하지 않은 영향은 없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첩·회수 과정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는 답변으로 논란이 되었다.

• 중요한 내용: 경찰의 입장은 수사 결과를 정략적으로 왜곡하지 말라는 주장과 상반되었으며, 이첩·회수 과정에 대한 의심이 제기되고 있다.

의혹이 제기된 임 전 사단장 불송치 결정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임 전 사단장 불송치 결정 경위와 배경에 대한 의혹이 집중적으로 논의되었는데, 이에 대해 야당과 여당 간에 의견이 엇갈렸다.

• 내용: 야당 의원들은 불송치 결정이 짜맞추기식 면죄부 수사라며 공세를 퍼붓고, 여당은 수사 결과를 정략적으로 왜곡하지 말라고 주장하여 의견이 엇갈렸다.

의원들의 의견과 질타

의원들은 임 전 사단장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각각의 의견을 제시하며, 수사 과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경찰의 발언에 대해 무책임하다며 질타를 아끼지 않았다.

•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을 향해 근거 없는 모욕 등으로 경찰을 비방하고 여론을 왜곡시킨다며 비판하였다.
• 배준영 민주당 의원은 도의적 책임은 있다고 본다면서도 법적 책임은 나눠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관련 기록의 회수 및 질타

경찰 간부들은 국방부에서 이첩된 사건 기록이 다시 회수된 경위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하자, 의원들의 질타를 받으며 현장 최고 책임자로서의 소신 있는 답변을 요구받았다.

• 중요한 내용: 경찰 간부들의 부정확한 답변으로 의원들의 질타를 받으며, 관련 기록의 회수에 대한 의혹이 계속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