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환자 치료, 상급종합병원의 구조 대수술 숙련인력 갖춰

의료체계 혁신을 위한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방향

정부는 상급종합병원이 전공의 근로에 의존하지 않고, 숙련된 인력 중심으로 안정적 운영하며 지속 가능한 의료체계로 체질 개선을 본격화할 계획이며, 진료량 확장 경쟁 기조에서 벗어나 종합병원 이하 역량을 강화하고, 의료서비스 전반의 질과 신뢰를 높일 예정입니다.

• 중증·응급 및 희귀질환에 집중하는 진료체계를 확립하여 의료 질 개선에 주력하고, 중환자 병상을 확대해 중증 중심 병상을 확립하여, 중증 환자가 제때 치료받지 못하거나 장기간 대기하는 상황을 방지합니다.

또한, 전공의의 과중한 근로에 의존하지 않고 전문의 등 숙련된 인력 중심의 진료체계를 확립하고, 교육·훈련을 강화하며, 수련환경 개선을 추진하여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을 통한 의료체계 혁신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의료분쟁 조정제도의 혁신 검토 방향

의료분쟁 조정제도의 혁신을 위해 의료사고 발생을 예방하고, 의료사고에 대한 의료기관의 사전적 대응을 강화하며, 의료분쟁 조정제도의 신뢰성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정과 이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조정절차 전반에 걸쳐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는 혁신방안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필수의료 투자 강화

정부는 2028년까지 10조 원 이상을 필수의료에 투자할 계획이며, ‘5·3·2 투자계획’에 따라 1조 2000억 원의 투자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있습니다.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과 필수의료 투자 강화는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과감한 추진방안을 통해 추진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