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깃집 사장 화상 입힌 손님에 불쇼하다 결국

인천 고깃집 사장, 불쇼로 손님에게 화상 입힌 사건

인천지법 형사15단독 위은숙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고깃집 사장 A(49)씨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17일 인천에 있는 고깃집에서 손님 B(44)씨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정 판결과 사건 내용

A씨는 고기의 잡냄새를 없애려는 목적으로 솥뚜껑에 증류주를 부어 불을 붙이는 불쇼를 하다가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가까이에 앉아 있던 B씨가 얼굴과 몸에 화상을 입어 병원에서 전치 16주 진단을 받았다. 검찰은 안전시설 없이 불쇼를 하다가 과실로 손님을 심하게 다치게 했다며 A씨를 재판에 넘겼다. 법원도 영업 중에 손님을 다치게 한 A씨의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판사의 의견과 양형 이유

위 판사는 "사고가 발생한 식당 테이블 구조 등을 보면 충분한 안전장치 없이 불 쇼를 한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이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가 입은 화상 정도도 심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사를 통해 피해자에게 치료비가 지급되고 있다"며 "과거에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판결에 대한 사회적 영향

이번 사건을 통해 식당의 불안전한 퍼포먼스로부터 손님들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조치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업종별로 안전수칙을 강화하고 규제를 준수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필요성

불쇼와 같은 음식점 퍼포먼스나 조리 시에는 화염으로 인한 화상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가 필수적이다. 안전가스나 소화기를 구비하고 안전 간격을 유지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이와 같이 업종별로 발생 가능한 사고 유형에 대한 예방 조치를 강화하고, 해당 안전수칙을 엄격히 준수함으로써 고객들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업종별 안전수칙 준수와 안전가이드라인의 중요성에 대해 재고해보고, 실천에 옮기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