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특정 의료기관 병상 늘리지 말라 공문 사실 논란 여지 없어

의료정책 브리핑: 정부, 병상 증설 중단 요청

본 기사는 정부가 국내 대형병원들이 짓기로 한 수도권 병상 4,800여 개에 대하여 이를 짓지 말라는 공문을 지자체에 발송한 것으로 확인되었다는 내용입니다. 복지부는 현재 병상과잉으로 분석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2027년까지 더 이상 병상을 늘리지 않는 방향으로 시도별 병상 수급 및 관리계획을 수립할 것을 공문으로 요청하였으나, 특정 의료기관의 병상 4,800여개에 대하여 이를 짓지 말라는 내용은 공문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병상 증설 중단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권한이 아니므로 이와 같은 내용은 공문에 포함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국내 병상 정책 변경

현재, 복지부는 2023년 8월에 발표한 「병상수급 기본시책」에 따라서, 병상과잉으로 분석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2027년까지 더 이상 병상을 늘리지 않는 방향으로 시도별 병상 수급 및 관리계획을 수립할 것을 공문으로 요청하였습니다. 이러한 정책 변경은 지역별 병상 수급과 관리에 대한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며, 지역 사정에 맞는 유연한 대응이 필요함을 보여줍니다.

병상 증설 중단 요청의 한계

현행 의료법상 개별 의료기관의 개설 허가권은 시·도지사의 권한이고 보건복지부 장관의 권한이 아니므로, 특정 의료기관의 병상 증설을 중단시키는 내용은 공문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병상 증설 요청에도 불구하고 일부 대형병원에서는 여전히 병상을 증설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부의 정책 변경과 관련하여 논란이 예상되며, 보건복지부 및 지자체 관련 기관 간에 효율적인 협의와 조정이 필요함을 강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