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vs 경영계 최저임금 1만2600원 동결 논란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에서 노동계와 경영계의 의견

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9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ㆍ사용자위원들은 내년 최저임금에 대해 각자의 입장을 제시했습니다. 이에 대한 노동계와 경영계의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자위원의 주장

근로자위원은 현재의 최저임금이 실질임금 저하를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노동자들의 생계가 어려워지고 소득분배지표가 악화되면서 불평등과 양극화가 우려된다는 것입니다.

사용자위원의 반대 주장

반면에 사용자위원은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를 넘는다며, 최저임금 수준을 지나치게 높이면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좌절과 고통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 차이

노동계는 최저임금을 현행보다 대폭 상승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경영계는 안정된 최저임금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공개투표를 통한 최저임금 결정

양측의 입장 차이로 인해 합의에 이르기가 쉽지 않아 대체로 표결로 결정됩니다. 이때 공익위원들이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내년 최저임금은 다음 달 5일까지 고시해야 합니다. 이를 감안할 때 늦어도 다음 주 중에 최저임금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