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공 행정처분 모두 철회하는 결정에 시선 집중!

의료인력 유출 대책 발표, 전공의 행정처분 철회 및 수련 특례 마련

한국의 의료인력 유출 및 전공의의 응급진료 공백 상황으로 인해 정부가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의료 공백 상황 고려, 행정처분 철회

정부는 의료 공백 상황을 고려해 모든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을 철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중증·응급환자의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고, 전문의가 제때 배출되도록 수련체계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것이 공익에 부합한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입니다.

수련 특례 마련, 재응시 및 복귀를 위한 대책

복귀한 전공의 및 사직 처리 후 올해 9월 수련에 재응시하는 전공의들에게는 수련 특례가 마련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수련 공백을 최소화하면서도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늦어지지 않도록 연차별, 복귀시기별 상황에 맞춰 수련 특례가 마련될 예정이며, 9월 모집을 통해 복귀하는 경우에는 입대를 연기하는 방안도 국방부, 병무청과 협의할 계획입니다.

사직 처리 및 새로운 전공의 모집 일정

병원들은 15일까지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사직 처리를 완료하고, 결원을 확정해야 하며 이에 따라 새로 뽑을 전공의 정원이 결정됩니다. 이후 22일부터는 9월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일정이 시작됩니다.

위 내용을 종합해보면, 정부는 의료 공백 상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공의의 행정처분을 철회하고, 수련 특례를 마련하여 재응시 및 복귀를 위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새로운 전공의 모집 일정이 시작될 예정이며, 이에 따라 병원들은 사직 처리를 완료하고 결원을 확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