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공의 행정처분 모두 철회한다고 선언

의사 면허정지 행정처분 철회, 수련체계 유지로 인한 정부의 결정

한국 보건복지부 장관인 조규홍은 의료 공백 상황을 고려하여 정부가 복귀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전공의에 대해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철회하기로 한 결정을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중증·응급환자의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고, 전문의가 제때 배출되도록 수련체계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공익에 대한 판단 결과입니다. 이에 따라 병원들은 사직 처리를 완료하고, 정원(TO) 결정 및 새로운 전공의 모집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정부의 결정에 따라 모든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을 철회하고, 수련체계의 연속성과 공익에 대한 판단을 우선시하였습니다.

사직 처리, 모집 일정, 수련 특례 및 입대 연기

지난 5일 현재 전체 211개 수련병원 레지던트 사직률은 0.6%에 그쳤으며, 이에 따라 복지부는 복귀한 전공의와 사직 처리 후 올해 9월 수련에 재응시하는 전공의들에게 수련 특례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한, 전공의들이 9월 모집을 통해 복귀하는 경우에는 입대를 연기하는 방안에 대해 국방부, 병무청과 협의할 예정입니다.

• 전체 211개 수련병원 레지던트 사직률은 0.6%에 그쳤으며, 복지부는 수련 특례와 입대 연기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조치들을 통해 수련 공백을 최소화하면서도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늦어지지 않도록 하고, 응급환자의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