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채상병 사건 수사 결과 오늘 발표

해병대 채 상병 사건 최종 수사 결과 발표

경찰이 해병대 채 상병 사건의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경북경찰청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지난 날짜에 언론 브리핑을 열고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경찰의 조사 내용

경찰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이용민 전 7포병 대대장 등을 포함한 65명을 조사하였습니다. 수사심의위는 해병대 1사단장 등 9명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 송치 여부를 심의하였으며, 결과적으로 6명에 대해서 송치 의견을 내고, 다른 3명에 대해 불송치 의견을 내었습니다.

수사결과에 따른 조치

경찰 수사심의위의 의견은 경찰 최종 수사 결과에 귀속되지 않지만, 경북경찰은 수사심의위의 권고를 받아들여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과 다른 간부 2명을 검찰에 넘기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법률 대리인의 반발 및 대응

임 전 사단장의 책임을 주장하는 이용민 중령 측은 이를 반발하고, 김경호 변호사를 통해 공수처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 또한, 김철문 경북경찰청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하였습니다.

사건 기록의 이첩과 회수

해병대 수사단은 임 전 사단장 등 8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고 보고 결재까지 받아 사건기록을 경찰에 이첩하였으나, 이를 회수하는 과정에서 군 당국과 대통령실 관계자들과의 관련이 확인되었습니다.

핵심 포인트 정리